국회의정연수원(원장 윤수남)은 오는 30일부터 20일간 실시될 국정감사에
대비, 그 효율성을 제고하고 여야의 국정감사 방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13일 국회에서 "96년도 국정감사의 기본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한국당 손학규 정책조정위원장 국민회의 이해찬
자민련 허남훈 정책위의장 등 여야의 "국감사령탑"들이 참여, 각당의
국감방향과 중점과제 등을 제시하고 토론을 벌여 관심을 모았다.

신한국당 손위원장은 "이번 국감을 통해 신한국당은 김영삼정부의 지난
4년간의 통치성과를 정리하여 이를 보완, 계승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며
정치분야에서 <>통일외교의 성과와 문제점 <>편의적인 행정서비스를 개선
<>지방세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및 4대연금 관리와 운영에 대한
특별감사 <>낭비적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행정구조정착 등을 중점과제로
꼽았다.

손위원장은 또 경제분야에서 "불필요한 각종 규제의 완화상태를 점검키
위해 공장입지 인.허가와 설립절차, 중소기업의 담보취득제도및 신용보증
한도, 금융기관의 경영자율성 확보및 자본자유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고 말했다.

이와함께 <>사회간접자본 구축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재원배분구조
확립 <>증시안정화대책 <>개발제한구역 재검토 <>보험업계의 경영부실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이의장은 "이번 국감은 김영삼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마지막
국정감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 정부의 정치철학 부재, 표적사정
개혁실종 PK편중인사 등 국정의 분야별 실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장은 우선 피감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경부고속
철도 인천신공항 서해안고속도로 광역전철망 등)에 대한 면밀한 감사와
함께 피감기관이 개선을 약속한 사항의 실천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특히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지역간 균등배분과 이동통신사업
차세대 전투기사업 등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 그리고 대형재난 예방을 위한
감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민련 허의장은 "현 경제위기의 타개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국토의 균형개발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지원 <>긴축예산
편성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관련된 문제들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허의장은 경제분야에서 <>쌀정책의 난맥상 <>경부고속철도 공기지연과
2억불의 위약금문제 <>5개시 지하철공사 재원조달문제 <>신규통신사업자
선정문제 <>중소기업 지원책의 성과여부등을 중점과제로 꼽고 "무엇보다
현 경제위기상황을 보는 정부 당국자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