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정경제위는 28일 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들어 크게 우려되고 있는 물가및 금리상승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이와함께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중소기업지원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대부분의 여야의원들은 하반기 경제가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장재식의원(국민회의)은 "무역적자확대및 경기침체로 인한 재고증가등으로
기업의 내부자금사정을 악화시켜 단기운전자금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가수요를 자극해 금리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수요제거와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라고 촉구.장의원은
특히 "시설투자가 아닌 운전자금의 부족으로 금리가 급상승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의 어음은 무조건 저리로
재할인해주고 이들 기업어음을 할인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지준부담도
경감시켜줘야할 것"이라고 주문.

장의원은 또 물가안정문제와 관련, "현재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운용하고
있는 공공요금인상이 더욱 문제가 있음을 감안할때 물가가 많이 오른
지자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축소하는등 공공요금관리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방법이 강구돼야한다"고 강조.

차수명의원(신한국당)은 "통화량=물가라는 정책시각이 바뀌지 않는한
시장금리를 단기간에 떨어뜨릴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있다"며 "금융
자율화와 개방화로 총통화중심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금리및 환율과 연계하여 신축적인 통화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김원길의원(국민회의)은 "경상수지적자문제 물가앙등 금리상승 주가폭락
등 우리경제의 어려움은 지난해 3.4분기때부터 예상되고 있었는데도 정부는
정책대응능력부재로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등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고 질책.

김의원은 이어 "OECD가입과 내년의 대통령선거로 더욱더 경제혼란이
예상된다"며 그 대책을 추궁.

박명환의원(신한국당)도 "성장률이 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수출
증가율의 감소, 무역수지적자폭의 확대등으로 경기연착륙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우리 경제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그간의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질책.

박의원은 또 "업부현황보고에는 기업활동의 가장 큰 애로요인의 하나인
행정규제완화문제는 언급도 없다"며 "그동안 "현장방문을 통한 실물경제
파악"이 수박 겉핥기식이었는가"고 추궁하면서 과감한 규제완화대책 추진을
요구.

정세균의원(국민회의)은 연내로 예정된 OECD 가입일정은 시기상
부적하므로 전면보류할 것과 OECD측에 비공개로 양보한 자본시장의
추가배방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

정한용의원(국민회의)은 "금년 하반기로 예정된 1조원규모의 공기업
주식매각계획을 전면 재조정하는등 증권시장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