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8조8천3백억원이 소요되는 서울시 제2기 지하철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
융자금이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상환돼 공사부채증가와 공사추진 지연은
물론 3기 지하철공사에도 차질이 예상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국당 예결위소속 현지실사반은 27일 지난달 실시한 현조조사보고를
통해 지난해까지의 제2기지하철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액 1조1천2백90억원
가운데 모두 3천4백50억원이 융자금으로 지급돼 97년 상환금만 27억원에
이른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실사반은 또 올 연말 완공예정인 의정부시 녹양동과 서울을 연결하는
국도 3호선건설 사업의 경우 지방양여금및 열악한 투자비만으로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개통시기지연및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실사반은 국도 3호선을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지정,지방양여금
부족분 1백40억원과 향후 지방비 투자분 1백86억원등 모두 3백36억원을
건설교통부가 지원토록 건의했다.

실사반은 이와함께 총4천9백72억여원(국고 4천4백72억원,수탁 5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경인선 구로~인천간 2복선 전철화 건설공사와 관련,중동신
도시 개발이익금에 분담된 수탁금 5백억원중 부천시에 부과된 2백90억원이
중동신도시 토지매각부진및 부천시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해 미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납기 연기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