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여론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국세(관광진흥기금)"
부과 계획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15일 문화체육부 서정배관광국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2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출국세부과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국장은 "이날 공청회에서는 출국세의 부과대상과 범위 금액등이 구체적
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국장은 반대여론과 관련, "외국의 경우 미국 6달러, 프랑스 1~7프랑,
호주 27달러, 캐나다 12달러, 필리핀 50달러, 일본은 숙박및 식음료에 대한
특소세의 2%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해 관광시설개발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해외로 출국할때 9천원의 공항이용료를 부과
하고 있는데다 걸핏하면 준조세성격의 특별기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반발이 심한 편이다.

< 노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