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가 6일 공동발표한 경상수지개선대책은 수출업들에
원가부담을 줄여주고 자금운용에도 숨통을 터주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확대로 경상적자행진에 제동을 걸어보겠다는 전략
이다.

업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청했던 원화가치절하나 일부에서 제기한 금융
긴축을 통한 총수요관리등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처방은 경제안정기조를
해칠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일찌감치 배제돼 집행가능한 일부 수출
지원책만이 발표됐다.

개방화와 자율화추세로 정부가 정책을 만지작거려 경제흐름을 바꾸어 놓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일부 제도의 손질에 그치고 말았다고 할수
있다.

국내기업들은 그동안 금리나 인건비면에서 선진국기업들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태에서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원자재마저 관세부담까지 져가면서
들여오는 바람에 경쟁기업들과 힘겨운 싸움을 해왔다.

수출선수금이나 착수금제한도 수출기업들에는 족쇄였다.

선박이나 플랜트수주계약때 미리 받는 수출착수금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수출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 계약을 쉽게 따낼수 있다는게 업계의 주장
이었으나 그동안 번번이 외면돼 왔다.

정부는 경상적자가 예상외로 심화되자 이같은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게
됐다.

그러나 수출선수금이나 착수금확대는 통화관리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통산부는 실물경제와 연결된 통화증발은 큰 문제가 안된다고 주장했으나
자본시장확대로 밀려들어오는 외국인주식투자자금등과 맞물릴 경우를 대비해
신경을 써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대책은 원화가치절하등 응급처방이 배제됐다고 하더라도 역시 외부
수혈에 불과하다.

기업스스로 기술개발이나 고부가가치화, 전문화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개선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수입유발의 주범인 소비도 국민개개인의 협조없이 적정한 수준으로 줄어
들길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시장개척과 신제품및 신기술개발 등 장기적인 구조개선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임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장기대책은 ''추후검토''로 미룬 이번 조치는 정책수단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임시처방이라 할수 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