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추진위원회는 분야별전문가회의와 각부처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금년중 추진할 과제를 6개분야 53개로 선정했다.

이중 30개는 위원회가, 23개는 관련부처가 중심이 돼서 추진된다.

이각범청와대정책기획수석은 26일 이같은 올해 세추위 운영계획을 1월말
세추위 전체회의에서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53개 추진과제중 가장 많은 분야는 "삶의 질"분야로 민간의 복지참여
확대 등 16개과제가 포함돼 있다.

"삶의 질"분야에서는 물과 해양오염방지, 자원재활용, 환경기술개발,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강화등 환경관련문제들이 5개로 가장
많다.

또 노사관행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동시장과 노사제도의
개편문제, 외국인근로자 도입방안, 여성및 노인인력활용방안 등이 추진
과제에 올라있다.

두번째로 많은 분야는 "법.경제질서"분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등 13개과제가 추진된다.

우리나라의 규제가 60년대 산업화과정에서 만들어진 만큼 규제완화와
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성장을 고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올라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정보공개를 유도하는 방안과
사회내에서 기업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방안등이 검토된다.

"행정.지방"분야에서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체제를 구축하는 방안 등
8개과제가 추진된다.

"정치.언론"분야에서는 언론의 정보화및 공공성강화방안등 8개과제가
올라있다.

정확한 측정을 통한 신문부수의 공개방안과 언론보도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 방안 등이 강구된다.

정치부문에서는 선거관련법을 중심으로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교육.과학기술"분야에서는 전문직업인의 직업윤리.도덕성제고방안
등 5개과제를 중심으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보 수집강화
방안 등도 포함된다.

"문화.의식"분야에서는 한일간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방안등 3개과제가
추진된다.

문화와 관광을 결합,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세일즈할 수 있는
방안도 올라있다.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