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위반] 법원요구땐 정보제공 가능..비밀보호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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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명령''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없이는 금융정보를
제공할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예외적인 경우 금융정보제공이 가능하지만 이때에도 정보요구범위는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여야 한다.
<금융정보제공이 가능한 예외적 경우>
-법관의 영장/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한 요구
-사법에 의한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 제출
-감독기관이 감독/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정보제공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했거나 이에 응했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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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흐름에 따라 단종됐던 경유 1t 트럭이 중고차 시장에서는 여전히 인기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20일 직영 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가 공식 웹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앱) 검색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유 파워트레인의 현대차 포터2와 기아 봉고3을 찾는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올해 1~2월 포터2와 봉고3 경유 모델의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5% 증가했다. 회사는 △포터2 CRDi 카고 △더 뉴 봉고3 트럭 CRDi 카고 등 경유 모델의 평균 시세 하락률은 전월 대비 변함없는 0%로 안정적 수준이다.케이카 관계자는 "중고차 시세는 통상 1개월마다 1% 내외로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시세를 유지한 것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포터2와 봉고3 경유 모델은 2023년 11월부터 생산이 중단되고, LPG 및 전기 모델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다. LPG 모델은 충전 인프라 부족, 전기 모델은 충전 시간과 주행 거리 제약으로 인해 선호하지 않는 소비자가 많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연비가 뛰어난 경유 모델을 여전히 선호하지만, 신차 공급이 중단되면서 중고차 시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은형 케이카 PM팀 애널리스트는 "경유 1t 트럭 차량은 연비 효율이 뛰어나고 장거리 운행에 적합해 한동안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경 차량 공급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정 모델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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