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토지세는 1천1백92만명에게 1조3천4백46억원이 부과돼 납세자 1인
당 평균 부과액이 11만2천원으로 지난해의 9만5천만원보다 17.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내무부발표에 따르면 올해 종합토지세 부과액은 토지 과표 현실화율 30
% 미만 토지를 30% 수준으로 인상 조정한데 이어 시.군 통합에 따른 군지역의
도시계획 구역 편입 등으로 지난해(1조8백92억원)보다 23.4% 늘었고 잡세 인
원도 51만명(4.3%)이 증가했다.

1인당 세액 부담 분포 상황을 보면 10만원 미만이 전체의 90.1%인 1천74만
2천명으로 1천7백81억원(전체 세액의 13.3%)을,나머지 1백18만1천명이 86.7%
인 1조1천6백65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10만원 미만 납세자 가운데는 1만원 미만이 4백84만3천명(전체의 40.6%)으
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만~3만원 3백63만7천명(30.5%) <>3만~5만원 1백15
만6천명(9.7%) <>5만~10만원 1백10만6천명(9.3%)등이다.

1천만원 이상 고액 납세나는 전체의 0.1%인 1천80명으로 이들이 내는 세액
이 전체 세액의 49.4%(6천6백46억원)을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천8백53억원(36%)으로 가장 많고 경기 2천3백15억원(
17.2%),부산 1천1백91억원(9%)등이며 제주도가 2백26억원(1.7%)으로 가장 적
었다.

납세자별로는 개인 부담 세액이 7천6백16억원(56.7%),법인및 단체 부담액이
5천8백30억원(43.3%)로 나타났다.

종토세는 지난 90년 종토세 시행 이후 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 개인별 부
담액이 해마다 평균 12.5%~25.9%씩 증가해 왔으나 내년엔 각 시.군.구별 평균
수준에 맞추도록 한 내무부 방침에 따라 거의 인상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내무부는 해마다 개인및 법인별 최고액 납세자를 발표해 왔으나 지난
1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이
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개인은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대표 윤익성씨(73
)가 11억2천3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안종합건설대표 박순석씨(7억2천6백
만원),부동산업자 박옥성씨(5억6백만원),증권계의 "큰 손"고성일씨(4억4천8
백만원)등이 뒤를 이었으며 법인은 한국전력공사(1백54억7천만원),한국전기
통신공사(1백52억4천1백만원),한국토지개발공사(85억7천1백만원)삼성생명보
험(61억9백만원),호텔롯데(59억6천9백만원)등의 순이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