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8일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친 내년도
총예산을 올해의 54조8천억원보다 14~15% 늘어난 62조5천억~63조원선에서
편성하되 "세입내 세출"의 균형재정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특히 고정적 비효율적인 지출소요를 최대한 억제키로 하고 이를위해
우선 금년대비 72.2%나 증가한 부처별 사업비요구액 43조3천억원을 적어
도 14조원이상 삭감,28조~29조원 수준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이승윤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96년도 예산안 편성및 심의방향을
논의,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재경원측은 예산편성방향 보고에서 시설안전과 관련된 소요는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고 감리비의 요율을 상향조정해 시공과정상 부실요인을
예방하는 한편 98년이후 완공예정사업은 공기부족으로 인한 안전문제등을
감안,공기를 연장하도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제의 본격 실시로 지역별 독자적 정책추진에 따라 <>국가적 우
선시책과 지역이익의 상충 <>지방재정 부실화등의 부작용이 빈발할 것에
대비,지자체별 개발계획수립시 국가발전과의 조화를 유도하는등 국가와
지자체간 정책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재정의 규모를 GNP(국민총생산)의 5%로 확충하는 것과 관련,재경
원은 공납금도 포함시켜 계산하겠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5대 역점심의과제로 <>안전관리예산확충 <>공
무원처우개선 <>대도시교통난해소대책 <>식품의약품관리청신설 <>수사장
비보강등 민생치안예산확충등을 제시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