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42%정도에 불과한 전국하수처리율을 2005년까지 80%로 끌어
올리고 전국 상수원 수질은 1~2등급(3PPM)이하)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노인건강관리법을 제정, 노인질병 사전예방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치료 요양 재활서비스 공급을 체계화하고 불우아동의 생계보호수준을 현재
최저생계비의 70%수준에서 98년까지 1백% 보장하기로 했다.

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홍구국무총리.김진현 한국경제신문회장)는
12일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대책 <>여성역할과 지위의 세계화방안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지역전문가 육성방안 <>21세기환경비전등 4개과제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1세기 환경비전"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충분한 공급과 청정한 공기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행 배출농도 중심의 규제방식에서
농도와 양을 함께 규제하는 총량규제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기간을 현행 2백10일에서 96년
부터 연중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장애인의 자녀학비
보조를 96년부터 인문고생에게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외국문화 이해증진을 위해 초.중.고.대학생 외국체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국제학술교류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협동석사과정을 개설할 방침이다.

세추위는 이와함께 여성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종합적
이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 7~8월에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한편 김영삼대통령은 세추위의 보고를 받은후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세계화시대에 정부가 해야할 중요한 과제"라며 "그동안 소홀했던 복지
투자를 꾸준히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