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일부터 한달동안 시행하는 손보업계의 "교통법규 위반차량 현상금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대두되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고객(자동차보험가입자)이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법규를 위반한 고객
색출하고 이들을 경찰에까지 고발하는 것은 도의상으로 문제가 있고 결국
보험사에 대한 이미지만 손상시킨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또 적어도 15억원이상의 거액을 투자해야 하는 한달동안의 "반짝쇼"로
과연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도 의문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손보업계 내부에서까지 고개를 드는 이같은 문제점은 12일 현재 손보협회
에 들어온 제보건수와 형태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날 오전현재 접수된 제보건수는 서울 5천여건등 1만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제보장소가 특정지역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데 서울 관악구 관악등기소 앞에서만 중앙선침범으로 걸린 차량이
5백건을 웃돌고 있으며 <>도봉구 창동 주공4단지앞 <>도봉산입구
한신아파트앞 <>강북구 월계2교앞 <>은평구 증산교앞 <>여의도 성모병원
교차로등 전국 10여군데지역에서 상습적인 중앙선침범 지역으로 드러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무더기제보현상은 일부제보자들이 현상금을 노려
전문적으로 위반차량을 사진으로 찍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교통사고를
줄여보겠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험감독원의 반강요에 의해
시행된 이번 제도는 결국 업계의 이미지에만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며
"제보자를 자원봉사자나 노인층으로 국한하고 연중 캠페인의 전환하는등
제도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