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질 것으로 보고 물가문제에 관해 지방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해 중앙물가정책협의회(가칭)를 이달안에 설립하기로 했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자제가 활성화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금과
달리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물가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 집행하게 되므로 주
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시책을 강화하기보다는 팽창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각종 공공요금과 수수료를 마구 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
적되고 있다.
특히 단체장들이 선거 등을 의식한 나머지 인기정책에 치중할 경우 각종 개
인서비스요금 부당 인상에 대한 단속이 게을러져도 중앙정부로서는 속수무책
이어서 물가불안심리가 한층 더 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