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에 공무원연금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한것은 공무원연금기금
이 이대로 가다간 정확히 2005년에 바닥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과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0년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기금이 이처럼 고갈의 우려에 빠진
이유는 크게 새가지로 요약된다.
첫째가 공무원들의 "탐욕"이다.
거기다 공무원수가 억제장치없이 급팽창하면서 퇴직자도 동시에 증가,
그만큼 부담이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곤리공단의 관리부실을 들 수 있다.
먼저 공무원들은 지난 60년이후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바꾸어 가며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를 변칙적으로 인상시키고 연금액을
늘려갔다.
먼저 67년에 퇴직연금액을 봉급월액의 40-50%에서 50-60%로 인상시켰다.
그리고 80년에는 보수월액에 기말수당을 포함시켰다.
83년에는 사병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했다.
86년에는 보수월액에 정근수당을 넣고 87년에는 장기근속수당을 또
집어넣었다.
그러더니 89년에는 보수월액에직무수당마저도 포함시켜 순수급여가
돈마저 보수라고 산정해 연금지급기준을 높였다.
80년대에 공무원보수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이에 대한 보완적 처우개선을
위해 연금수준은 지속적으로 늘렸다.
그러면서도 비용부담률은 70년이후 장기간 5.5%로 고정시켜 적자를
자초한 것이다.
선진국이 경우 부담률이 일본이 7.6%,프랑스 7.85%,미국 7.0%인 것만
봐도 공무원연금이 얼마나 무리하게 운영했는지를 엿볼수 있다.
우선 먹기는 꽂감이 좋다고 연금지급액을 늘려받는 재미로 연금재정은
"내몰라라"했던 것이다.
연금재정고갈은 공무원들의 탐욕이 부른 자승자박의 측면이 크다.
두번째 고갈원인으로 지목되는게 공무원숫자의 절대적 증가다.
특히 지난 5,6공때 공무원수가 크게 늘어 이런 연금재정고갈을 재촉
했다는 지적이다.
80년 64만8천명수준이던 공무원연금수혜대상자가 93년에 93만9천명으로
45.1%나 증가했다.
먹을 파이는 작은데 파이를 갈라 먹을 사람은 대책없이 늘어나 것이다.
돈이 들어오는 수입조항은 별로 넓히지 않고 돈나가는 지출조항만 들입다
넓혀 놓았으니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 밖애 없었다는 얘기다.
여기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수혜기간이 확대된 것도 이런
부족현상을 부추겼다.
세번째 원인은 연금재정의 관리부실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으로 끌어들여
사회간접자본투자등에 쓰고 있다.
정부는 이자금을 빌려 쓰면서 국공채수준의 이자를 보장하기 때문에
연금에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고밝히고 있다.
또 연금자금이 제2금융권 주식시장 부동산시장들을 휘젓고 다녀 금리
안정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돈을 끌어들여 쓰는 것은 바람직
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금의 입장에서 보면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 수 있는 금융시장
을 놔두고 재정에 낮은 금리로 강제예탁돼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할 수있다.
미국의 경우도 연금자본주의라는 말이 있듯이 각종 연기금은 주식시장
에서 미국기업을 소유하는 기관투자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각종
채권의 소화기능을 맡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처럼 연금재정의 운용을 묶어놓아 연금재산증식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공무원연금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어찌 됐든연금재정의 건실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연금수익을
떨어뜨린 건 변명할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정부는 여기다 정부가 해야할 역할마저 연금관리공단에 떠넘겨 연금
운영에 주름살을 더 주었다.
공무원은 크게 두가지로 돈을 받는다. 하나는 급여이고 또하나는
연금이다.
이연금에 공무원과 정부가 똑같은 비율(각출료 각각 5.5%)로 돈을
내고 있다.
공무원은 여기다 퇴직할때 퇴직금형식으로 퇴직급여를 받는다. 이돈은
엄밀히 얘기하면 사용자가 피사용자에게 주는 돈이다.
이돈을 정부는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이 지급하도록 해 왔다. 정부의
부담을 공무원연금기금에 전가해 온 셈이다.
정부가 이번 연금제도 게편안을 내면서 퇴직수당중 1천5백36억원은
정부부담으로 전환한 것은 이런 불합리를 다소나마시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에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편하려면 연금을 이처럼 골병들게
만든 원인을 근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당을 마구 기본급으로 전환하던 과거의 전철을 반성하고 이를 적극
통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
또 근본적으로 "작은 정부"구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공무원수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연금재정의 수익성확대와 안정적 운용을 위해 연금의 여유
자금을 공공자금에 강제예탁하는 현행 제도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8일자).
이 이대로 가다간 정확히 2005년에 바닥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과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0년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기금이 이처럼 고갈의 우려에 빠진
이유는 크게 새가지로 요약된다.
첫째가 공무원들의 "탐욕"이다.
거기다 공무원수가 억제장치없이 급팽창하면서 퇴직자도 동시에 증가,
그만큼 부담이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곤리공단의 관리부실을 들 수 있다.
먼저 공무원들은 지난 60년이후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바꾸어 가며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를 변칙적으로 인상시키고 연금액을
늘려갔다.
먼저 67년에 퇴직연금액을 봉급월액의 40-50%에서 50-60%로 인상시켰다.
그리고 80년에는 보수월액에 기말수당을 포함시켰다.
83년에는 사병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했다.
86년에는 보수월액에 정근수당을 넣고 87년에는 장기근속수당을 또
집어넣었다.
그러더니 89년에는 보수월액에직무수당마저도 포함시켜 순수급여가
돈마저 보수라고 산정해 연금지급기준을 높였다.
80년대에 공무원보수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이에 대한 보완적 처우개선을
위해 연금수준은 지속적으로 늘렸다.
그러면서도 비용부담률은 70년이후 장기간 5.5%로 고정시켜 적자를
자초한 것이다.
선진국이 경우 부담률이 일본이 7.6%,프랑스 7.85%,미국 7.0%인 것만
봐도 공무원연금이 얼마나 무리하게 운영했는지를 엿볼수 있다.
우선 먹기는 꽂감이 좋다고 연금지급액을 늘려받는 재미로 연금재정은
"내몰라라"했던 것이다.
연금재정고갈은 공무원들의 탐욕이 부른 자승자박의 측면이 크다.
두번째 고갈원인으로 지목되는게 공무원숫자의 절대적 증가다.
특히 지난 5,6공때 공무원수가 크게 늘어 이런 연금재정고갈을 재촉
했다는 지적이다.
80년 64만8천명수준이던 공무원연금수혜대상자가 93년에 93만9천명으로
45.1%나 증가했다.
먹을 파이는 작은데 파이를 갈라 먹을 사람은 대책없이 늘어나 것이다.
돈이 들어오는 수입조항은 별로 넓히지 않고 돈나가는 지출조항만 들입다
넓혀 놓았으니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 밖애 없었다는 얘기다.
여기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수혜기간이 확대된 것도 이런
부족현상을 부추겼다.
세번째 원인은 연금재정의 관리부실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으로 끌어들여
사회간접자본투자등에 쓰고 있다.
정부는 이자금을 빌려 쓰면서 국공채수준의 이자를 보장하기 때문에
연금에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고밝히고 있다.
또 연금자금이 제2금융권 주식시장 부동산시장들을 휘젓고 다녀 금리
안정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돈을 끌어들여 쓰는 것은 바람직
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금의 입장에서 보면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 수 있는 금융시장
을 놔두고 재정에 낮은 금리로 강제예탁돼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할 수있다.
미국의 경우도 연금자본주의라는 말이 있듯이 각종 연기금은 주식시장
에서 미국기업을 소유하는 기관투자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각종
채권의 소화기능을 맡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처럼 연금재정의 운용을 묶어놓아 연금재산증식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공무원연금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어찌 됐든연금재정의 건실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연금수익을
떨어뜨린 건 변명할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정부는 여기다 정부가 해야할 역할마저 연금관리공단에 떠넘겨 연금
운영에 주름살을 더 주었다.
공무원은 크게 두가지로 돈을 받는다. 하나는 급여이고 또하나는
연금이다.
이연금에 공무원과 정부가 똑같은 비율(각출료 각각 5.5%)로 돈을
내고 있다.
공무원은 여기다 퇴직할때 퇴직금형식으로 퇴직급여를 받는다. 이돈은
엄밀히 얘기하면 사용자가 피사용자에게 주는 돈이다.
이돈을 정부는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이 지급하도록 해 왔다. 정부의
부담을 공무원연금기금에 전가해 온 셈이다.
정부가 이번 연금제도 게편안을 내면서 퇴직수당중 1천5백36억원은
정부부담으로 전환한 것은 이런 불합리를 다소나마시정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에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편하려면 연금을 이처럼 골병들게
만든 원인을 근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당을 마구 기본급으로 전환하던 과거의 전철을 반성하고 이를 적극
통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
또 근본적으로 "작은 정부"구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공무원수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연금재정의 수익성확대와 안정적 운용을 위해 연금의 여유
자금을 공공자금에 강제예탁하는 현행 제도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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