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은 정부산업정책의 비전및 일관성
부재를 집중 질타하며 발상의 일대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환의원(민자)은 "현재 산업정책의 기조는 과거 경제개발과정에서
필요했던 국가총동원체제하에서의 획일주의 간섭주의만 있고 민간의 자율
과 창의를 존중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있다"며 "자동차 철강
조선분야의 법적 제도적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단순히 기업체수가 많다고해서 문어발경영이니 경제력집중
이라고 매도하는것은 문제가 있으며 경제력집중의 경우 문제가 되는것은
소유집중이지 규모확대가 아니다"라며 "규모확대까지도 경제력집중으로
본다면 규모확대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제고는 결국 불가능한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허삼수의원(민자)은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제시기능이 미흡해 국내산업
전반에 걸쳐 방향감각을 상실한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도입
신고서를 접수한뒤 검토하겠다든지 연구용역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는
식의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장기적 산업발전방향을 빠른시일내에 제시해
현재의 혼란상태를 조기수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인학의원(민주)은 "승용차 제철 유통 반도체등 정부의 업종별 산업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돼 경제주체들이 예측하기 힘들 정도일 뿐만 아니라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부처간,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의견이 다른 상태"
라며 "각분야 경제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신산업정책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서훈의원(무소속)은 "대기업그룹의 선단식경영의 폐단을 줄이는 일이
시장경쟁원리의 확산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선단경영을 기업단독의
독립경영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쟁의 공정성이 확보될때까지는 대기업집단
이 국가전략업종에 신규참여하는것을 과도기적으로 제한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그룹은 승용차 사업추진과 관련 현대 기아등 경쟁업체들로부터
현재까지 2백20여명의 기술인력을 이미 스타우트 한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국회 상공자원위원회의 상공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의성
의원(민주)은 질의자료를 통해 삼성은 지난1-2년간 승용차 사업참여를
위해 현대자동차의 부사장 상무등 임원과 기술담당 부장급등 승용차
기술인력 1백20여명을 스카우트한 것을 비롯,경쟁업체나 대형부품업체들
로부터 이미 2백20여명의 인력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황의원이 자체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경우 정주화
부사장 허명래 상무등 임원과 기술담당 부장급등 주로 승용차 기술개발과
생산및 디자인 기술인력 1백20여명이 삼성으로 자리를 옮겼고 기아자동차
에선 연구소의 이동관부장 박종우차장,생산기술부문의 이기인차장등 20여
명이 삼성으로 이동했다.

아시아자동차에서도 연구소의 정각구과장등 10여명,쌍용자동차에선
설계분야의 고상규과장등 15명이 삼성에 스카우트됐다.

대형부품업체의 경우 만도기계의 상무급 2명을 포함해 10여명,한라기공
한국프렌지 코리아스파이서에서 실무차장급 20여명,기아기공및 기아정기
에서 25명이상이 이미 삼성에 스카우트돼 자리를 옮겼다고 황의원은
밝혔다.

황의원은 이와관련,"삼성이 승용차사업에 신규진출하려면 1차 협력업체
5벡여개,2차 협력업체 2천여개이상이 필요한데 삼성의 무분별한 인력
스카우트와 부품업체 확보가 기존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소지는
없는가"라고 따지고 상공자원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