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재무위..중앙은 독립성보장 법개정필요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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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박일 이철 김원길 박정훈의원(민주) 박명환(민자)
임춘원의원(신민)등 대부분의 의원들은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재무장관의 소신을 밝히라고 요구.
특히 박일의원은 지난 88년9월 당시 박재윤재무장관이 서울대교수시절
중앙은행제도의 개선을 위한 독자적인 개선안을 밝힌 강좌노트를 공개
하며 학자적 양심에 따른 소신은 무엇이냐고 추궁.
박의원은 또 88년11월 당정협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의 금통위의장 겸직을
폐지,한은총재가 의장을 겸임"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됐으나 국회에
제출되지 못한것은 당시 금통위원인 박장관 때문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
박태영의원(민주)은 "정부가 위헌론을 제기하면서까지 한은독립에 반대
한다면 잠정적으로 미국의 험프리호킨스법을참고하여 인플레를 억제하고
안정성장을 달성하기위해 통화관리 목표설정과 그 이행여부를 의회에
보고하여 구속력을 갖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촉구.
이경재의원(민주)은 "89년 시가발행이후 올 9월까지의 유상증자 조달
자금규모는 24조원에 이르나 상당부분이 대주주의 임의적인 부축적수단
으로 활용되었다"며 "기업에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효과를 주고
일반투자자도 보호하기 위해 시가발행 할인율을 50%정도 올릴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나오연의원(민자)은 "국내은행의 국제경쟁력 총괄평가에서 수익성은
미국은행의 절반수준이고 생산성도 일본도시은행의 40%수준인데 개방화.
국제화시대를 맞아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획기적인 대책은
있느냐"고 추궁.
김덕룡의원(민자)은 대기업의 부동산투기방지대책을, 김봉조의원(민자)은
근로자들에 대한 세부담경감대책을 추궁했고 최두환의원(민주)은 토초세
폐지를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8일자).
임춘원의원(신민)등 대부분의 의원들은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재무장관의 소신을 밝히라고 요구.
특히 박일의원은 지난 88년9월 당시 박재윤재무장관이 서울대교수시절
중앙은행제도의 개선을 위한 독자적인 개선안을 밝힌 강좌노트를 공개
하며 학자적 양심에 따른 소신은 무엇이냐고 추궁.
박의원은 또 88년11월 당정협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의 금통위의장 겸직을
폐지,한은총재가 의장을 겸임"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됐으나 국회에
제출되지 못한것은 당시 금통위원인 박장관 때문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
박태영의원(민주)은 "정부가 위헌론을 제기하면서까지 한은독립에 반대
한다면 잠정적으로 미국의 험프리호킨스법을참고하여 인플레를 억제하고
안정성장을 달성하기위해 통화관리 목표설정과 그 이행여부를 의회에
보고하여 구속력을 갖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촉구.
이경재의원(민주)은 "89년 시가발행이후 올 9월까지의 유상증자 조달
자금규모는 24조원에 이르나 상당부분이 대주주의 임의적인 부축적수단
으로 활용되었다"며 "기업에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효과를 주고
일반투자자도 보호하기 위해 시가발행 할인율을 50%정도 올릴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나오연의원(민자)은 "국내은행의 국제경쟁력 총괄평가에서 수익성은
미국은행의 절반수준이고 생산성도 일본도시은행의 40%수준인데 개방화.
국제화시대를 맞아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획기적인 대책은
있느냐"고 추궁.
김덕룡의원(민자)은 대기업의 부동산투기방지대책을, 김봉조의원(민자)은
근로자들에 대한 세부담경감대책을 추궁했고 최두환의원(민주)은 토초세
폐지를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