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할것"
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배포한 제1백70회 정기국회 대책자료에서 "북.미회담이 재
개되면 평화협정문제가 의제에 올려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정전협정
을 고수할 경우 또다시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있다는 점을
인식,정전협상을 고수하지 말고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평화협정 체결 방안으로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미
국과 중국이 보장<>남북간 평화협정및 북.미간 불가침협정체결<>남북 평화
협정 체결및 미국-북한,중국-한국간 불가침협정 체결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북.미간 평화협정체결 방안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