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오는 95년말까지 카지노 신규허가를 일체 내주지 않을방침이다.

29일 교통부에 따르면 카지노업을 관광업종으로 본격 육성키 위해 "사행
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 업종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업종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지난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초 대통령 재가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관광진흥법 하위법령을 통
해 카지노업의 허가 및 허가 갱신요건을 대폭 강화시키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에 따라 기존 13개 카지노업소의 허가를 일괄 연장시켜주기로
한 95년말까지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정리절차
를 병행, 카지노를 고급 관광업소로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