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한간 정전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정전체제 종식
과 남북한간 평화체제수립에 관한 합의서"(가칭)를 체결한다는 방침을 세
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27일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정전상태를 평화체
제로 전환하기 위해 남북한이 노력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남북한이 ''정전상태 종식과 평화체제 수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할 것을
제안키로 정부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방침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시작으로 남북정상회
담등 남북한간 대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북미 3단계회담등 북미수교까
지 예상되는 북미대화 역시 가속화되고 있는 마당에 현재의 남북 정전체제
로는 남북공존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