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입지선정서 등록까지 3년정도 소요...규제완화 시급

입력1994.06.24 수정1994.06.24

입지선정에서 공장등록까지 통상 3년정도가 소요돼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의 노성호박사는 24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동규제완화공청
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창업 및 공장증설을 계획하는 기업들이 각종 인허가
단계에서 지난치게 많은 서류제출 심사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며 농지전용
관련절차, 토지거래허가.신고절차, 공장건축허가.신청절차등을 간소화해야한
다고 주장했다.

노박사는 농지전용추천서를 공장설립신고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지정을 받으면 토지거래허가제적용을 배제하며 공업지역에서는 건
축신고만으로 공장건설이 가능케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내놓았다.

관련 뉴스

1

[속보] 3월 산업생산 2.1% 감소…투자 6.6%↓ 소비 1.6%↑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

중국 달려간 머스크, 하루만에 테슬라 시총 138조 불린 'FSD'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중국 방문으로 테슬라가 보유한 완전자율주행(FSD) 기술의 중국 시장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소식에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가총액도 하루 만에 약 1000억달러(한화 약 137조6000억원) 늘었다.30일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현지시간) 머스크는 중국을 전격 방문해 리창 총리 등 중국 고위 간부들을 만났다. 그는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난 사진을 올리며ㆍ서 리창 총리를 만나게 돼 영광이다. 우리는 상하이에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말했다. 이 만남으로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FSD를 출시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주요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외신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 당국의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공공기관·공항·고속도로 등에서 내려진 운행·정차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국 포털업체 바이두와 지도 제작(mapping) 및 내비게이션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지능형 운전 시스템이 현지 공공도로에서 작동할 수 있게 됐다.테슬라는 미국에서 FSD를 2020년 출시했지만 중국에서는 규제 탓에 그동안 출시하지 못했다.FSD는 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을 한 단계 높인 소프트웨어로 테슬라 차량에 기본으로 탑재된 오토파일럿과 달리 별도로 판매한다. '완전자율주행'이란 이름을 붙였지만 여전히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주행 보조 시스템이다.테슬라가 중국에서 FSD를 출시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15% 넘게 급등했다. 29일 낮 12시20분(미 동부시간) 기준 뉴욕증시에서 테슬라는 전장보다 17.5%
3

[속보] 3월 산업생산 2.1%·투자 6.6% 감소…소비 1.6% 증가

광공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이 모두 줄면서 지난달 산업생산이 5개월 만에 전월 대비 하락했다.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줄면서 설비투자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단 소비 판매는 승용차와 음식료품 판매가 늘면서 증가했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6(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2.1% 감소했다. 2020년 2월(-3.2%) 이후 4년 1개월 만의 최대폭 감소다.광공업(-3.2%)과 건설업(-8.7%), 서비스업(-0.8%)에서 모두 생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3.5%)와 숙박음식점(-4.4%) 등에서도 생산이 줄었다.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6.6% 감소했다.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7.8%)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2.9%)에서 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9.5%)과 토목(-6.0%)에서 모두 공사실적이 줄면서 전월 대비 8.7% 감소했다.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심의관은 “생산과 투자 모두 기저효과의 영향이 컸다”며 “지수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전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줄어든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투자는 9년 3개월 만에 최대폭(10.3%)으로 증가했다.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1.6% 증가했다. 음식료품 같은 비내구재(2.4%)와 승용차 등 내구재(3.0%) 판매가 늘면서 전반적인 소비 증가를 이끌었다. 의복 등 준내구재(-2.7%) 판매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태별로 보면 편의점과 슈퍼마켓, 백화점 등에선 판매가 줄었지만,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이나 대형마트, 면세점 등에선 판매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