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에 과다계상 부당이득 반환 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득분은 보험사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삼성화재는 대전소재 을지병원을 상대로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에서 승소해 부당치료비 1백69만1천원을 되돌려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한 의료보험적용문제를 둘러싸고 손보업계와
의료계가 의견대립상태에 있는 가운데 법원이 병원의 부당치료행위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前 사학과 교수 2심 징역 4년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2심은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준유사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무죄였던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이 인정돼 피고인이 도덕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다만 죄형법정주의상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인정돼야 하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술을 마신 때부터 상당 시간이 지나 항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다른 학과 소속 피해자에 대해 '보호 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상 평가가 인정된다'며
-
2
3高 시대 직장인, 10명 중 7명 "내년 최저시급 1만1000원 이상 돼야"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시급 1만1000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내년도 최저시급이 1만1000원(월 23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67.8%였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1만1000원(월 230만원)을 택한 응답자가 10명 중 4명(40.4%)으로 가장 많았다. 1만1000원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9860원)보다 11.6% 인상된 수준이다. 이와 함께 1만원(월 209만원) 이하 22.3%, 1만2000원(월 251만원) 16.5%, 1만3000원(월 272만원) 이상 10.9% 순으로 나타났다.고물가로 인해 직장인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월급이 줄어들면서 인상 욕구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 인상 여파로 실질 임금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10명 중 9명 가까이인 88.5%가 '매우 동의한다'(39.5%) 또는 '동의하는 편이다'(49.0%)라고 답했다. 물가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임금 인상으로 실질 임금이 감소하자 직장인은 추가 노동에 나섰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4명(41.2%)이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에 대해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53.2%·복수응답 가능)와 '월급만으로는 결혼, 노후, 인생계획 수립이 어려워서'(52.9%)란 응답이 많았다.최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025년 최저임금에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모든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
3
김호중 음주 뺑소니 '후폭풍'…개그맨 선후배 '막장 소송'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 터지고 후폭풍이 거세다.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주식 분쟁이 발생해서다.생각엔터 설립 당시 공동 투자자였던 정연호, 김한배와 이들의 주식을 넘겨받은 정찬우, 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이광득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모두 개그맨 선후배 사이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SBS 개그맨 출신 김한배는 지난 6일 강남경찰서에 이광득 생각엔터 대표와 개그맨 정찬우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김씨는 생각엔터테인먼트 설립 당시 주요 주주였다. 이광득 대표와 SBS 개그맨 선후배 사이다. 한때 정찬우의 컬투 사단에 함께 몸담으며 세 사람은 각별한 사이로 지냈다. 이들은 친분을 바탕으로 회사에 공동 출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생각엔터 주식은 이광득 대표가 28.4%, 최모 이사가 29.7% 정찬우가 28.3%, 카카오엔터가 10%, SBS미디어넷이 3.6%를 보유하고 있다.김씨는 정연호 전 생각엔터 공동대표, 이광득 대표와 함께 1000만원씩 주금을 납입해 정상적으로 지분을 확보해왔으나 정찬우가 경영에 간섭하며 갈등이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정연호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고 퇴사하기까지 했다고 한다.김한배는 "이 대표가 '주식명의 신탁이 해제됐다'며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다.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해제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으면 양도소득세가 2000만~3000만원 부과된다며 일방적 메시지를 통보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생각엔터는 지난 1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