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중공업을 일반공모로 국민기업화하되
정부가 특별주식(Special Share)을 보유,경영상 중대결정사항에 대해 개입
할 방침이다.
또 한중을 일반공개할 경우 지나친 배당부담을 줄이기위해 유상감자를 먼
저 실시한후 95년께 민영화를 단행할 계획이다.
상공자원부관계자는 16일 "한중의 민영화는 경제력집중등 부작용이 없도록
우리사주 기업 일반국민등에게 최대한 지분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
되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정부가 신규투자 인사등 이사회의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는 특별주식을 갖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
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한중뿐아니라 다른 공기업의 경우도 정부지분을 모두
민간에 매각하면 토지 건물등을 팔거나 요금결정을 제멋대로 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방위산업 가스 전력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한해 미국
프랑스등에서 실시중인 특별주식제를 도입한다는게 정부방침이라고 말했다.
상공자원부는 한중의 경우 자본금이 5천2백10억으로 배당금부담이 큰점을
감안,유상소각등의 형태로 감자를 먼저 실시한후 우리사주가 20%정도의
주식을 보유,대주주가 되는 종업원지주회사 형태로 민영화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은 현재 산업은행이 2천2백80억원,한전이 2천1백10억원,외환은행이
8백20억원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최근 산업연구원(KIET)에 한중민영화방식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오는 6월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민영화추진방안을
확정짓고 발전설비일원화조치가 해제되는 95년말까지 민영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KIET는 이를위해 정부가 특별주식을 갖고 공기업을 민영화했던 미국
프랑스등의 사례를 수집하고 특별주식을 통해 정부가 경영에 일부개입할수
있는 범위등에 대해 집중 연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