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2일 행정을 일반 경제 사회 문화의 3개분야로 대별해 우선금년중
경제관련부처에 대한 종합조직진단을 실시,부처간 기능조정및 부처의 직제
개편에 활용하는 한편 정부산하의 유명무실한 각종위원회를 대폭,정비키로
했다.

또한 각부처가 현정원을 동결하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개편토록
했다.

총무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밝혔는데 그
골자를 살펴보면 향후 정부가 추진할 조직개편의 수순을 읽을수 있다.

지침은 우선 금년중 각부처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자체조직을 정비하게
하면서 총무처주관으로 종합조직진단작업을 병행해 그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1단계로 경제관련부처의 기능을 상호조정하는 것으로 돼있다.

다시말해 각부처별조직개편이라는 완충기간을 거친뒤 범정부적인
조직개편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같은 조직개편수순은 연초부터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가
자체적으로 군살빼기에 나서고 있는데서도 충분히 감지할수 있다.

총무처는 우루과이라운드타결에 따른 국제화 개방화에 적극 대처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처의 기능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이번 조직진단에서는 민간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유사.중복기능을
가려내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관련,총무처의 고위관계자는 "올상반기중 경제부처에 대한 종합조직
진단에 착수하게되면 연말께 그결과가 나올것"이라며 "진단결과에 따라
경제기획원 외무부 상공자원부로 다원화돼있는 대외통상업무와 예산기능의
재편방안 등이 모색될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예산기능재편문제에 대해 "세입 세출기능을 한부처에서 맡는 방안
과 두기능을 현재처럼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총무처는 또 이날 지침을 통해 기능이 중복되거나 휴면상태에 있는
정부산하위원회의 대폭 정비방침도 밝혔다.

4백21개의 정부산하위원회중 우선 대통령과 총리실산하의 43개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에 통폐합대상이 되는 위원회는 활동실적이 미미하거나 위원의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구성돼있어 옥상옥이 되고있는 기구,그리고
여론주도인사를 묶어두기 위한 방편으로 설립된 것등이다.

총무처는 앞으로 이런 폐단을 막기위해 각종위원회설치근거를 법률로
하는 대신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대체하며 활동시한도 명기키로했다.

정부가 현재 폐지하거나 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위원회는 해양정책조정위
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 경제사회발전계획심의회 해양개발위 중앙민방위
협의회 평화의댐건설추진위 대도시교통대책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지원위 서해안개발추진위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명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