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송파구 거여동 322-1번지 일대 18만3,710평방미터(5만5,572평)을
대규모 택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인 군부대 부지에 대
해 개별공시지가의 2배에서 7배까지 보상키로 결정함으로써 의혹을 사고 있
을 뿐 아니라 막대한 국민세금에 손실을 입혔다고 김종완의원(민주)이 8일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날 서울시에 대한 내무위 국감에서 질의자료를 통해 "거여택시
사령부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 필지별로 평방미터당 16만3천원에서 71만7천5
백원까지 보상하기로 했으며 이는 91년도 개별공시지가 10만원에 비해 최고
7배, 92년도 공시지가 40만원에 비해 1.8배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상
금 차액은 무려 28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그러나 사유지인 324-2번지의 경우는 91년도부터 93년까지 개별
공시지가중에서 가장 낮게 책정된 91년도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75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실제보상가 67만4천5백원에 비해 10만원정도가 낮게
측정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