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율곡사업비리와 관련,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53명의 군 관계자중 34명의 현역들에 대해서는 파면이나 보직
해임등 중징계 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사정당국자는 "이번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현
역 대장등 8명의 장성과 영관장교들에 대한 처벌범위가 전역이나
파면,보직해임등 중징계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밝혀 감사원이
군당국에 대해 결코 중징계 조치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
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현역중 일부 방산관련 영관급 장교와 군속,일
반직등에 대해서는 보직변경등 중징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