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23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지난해 경영실적평가에서 가장 좋
은 경영실적을 올렸고 그 다음이 무역진흥공사 한국전력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은행은 최하위평점을 받았다.
정부는 9일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위원회"를 열어 23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이같이 평가하고 실적에
따라 최고 5백95%에서 최저 5백15%까지 상여금을 차등지급키로 확정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경영개선실적이 탁월해 평점95~1백점에 해당하는 "수"를
받은 업체는 한군데도 없었고 주택공사등 11개 기관이 평점90~94점의 "우"
를,농산물유통공사등 11개기관이 85~89점의 "미"를 각각 받았다.
업체별 순위는 주공이 92.37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이 무역진흥공사(
92.30)한전(92.10)농업진흥공사(92.05)등이었으며 중소기업의 부도급증으
로 불건전여신이 크게 늘어난 기업은행이 84.89점을 받아 최하위에 그쳤다.
이같은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올해 상여금지급률은 주공 무공
한전 농진공 통신공은 5백95%로 가장 높고 기은은 5백15%로 가장 낮게 지급
된다.
정부투자기관의 상여금은 총6백% 가운데 3백%는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나머
지 3백%는 경영실적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한편 경영평가결과 대부분 순위가 낮게 나타난 기은 주은 산은 국민은행등
은 경쟁상대가 없이 공공독점적 지위에 있는 19개 여타 정부투자기관과 달
리 30여개 금융기관과 경쟁을 벌이고있는 국책은행에 획일적 평가기준을 적
용,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은 이미 국회와 정부관련부처에 국책은행을 정부투자
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건의해 놓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