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의 산업정책을 한마디로 집약한다면 "제조업경쟁력 강화"였다고
할수있다. 같은 이름의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도했지만 국가적인 역량을
제조업에 결집시키기위해 전례없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다.

이는 5공내내 다져진 안정기조가 흐트러지면서 "거품"현상이 나타나기
시작,비제조업의 팽창이 가속화됐고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이 급속히 추락하는 시기와 때를 같이한다.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안으로는 경제의 흐름을 제조업중심으로 가다듬어야만
성장잠재력을 유지할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결과라 할수있다.

그만큼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이 홍수를 이루었다. 그
종합판이 91년3월에 착수돼 2년가까이 지속되고있는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이라고 할수있다.

6공은 이 대책을 통해 그동안 산발적으로 시행돼온 각종 산업지원시책을
단일체제로 일원화하고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경쟁력배양을 국가경제의 최우선과제로 부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대책의 내용도 종래와 같이 금리 환율 자금지원등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매크로정책"에서 인력 용지 생산기술등 산업현장의 애로를
타결하는 "마이크로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런만큼 산업계의
요구가 과감히 수용되기도 했다.

이 대책은 그동안 적지않은 성과를 남겼다.

우선 인력공급체계에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제조업에 필요한
기능및 기술인력을 공급하기위해 각급학교의 실업계정원을 대폭 늘린
것이다. 해마다 이공계대학정원 4천~5천명,공업계전문대학은
1만2천~1만4천명씩 늘렸고 오는 96년까지 같은 규모의 증원을 계속하도록
해 놓았다. 수도권집중에 대한 비난이 비등한 가운데서도 수도권의
이공계대학 정원을 늘려 산업경쟁력배양이 최우선임을 확인시키기도 했다.

특히 군보충역을 산업현장에 투입,현장근무로 군복무를 대신할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도 이 대책의 결실이었다.

공업용지문제도 해갈이 됐다. 전반적인 경기부진과 투자마인드 위축이
겹친탓이긴 하나 집중적인 용지공급으로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용지난은
해소시켰다고 볼수있다. 이 대책추진이후 2천4백76만평이 공단으로 지정돼
8백14만평이 분양되는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기술개발에 전례없는 노력이 기울여졌다.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9백19개 생산기술과제를 선정,현재까지 7백80건의 개발사업이 착수됐고
1차에 이어 2차기계국산화계획(92~96년)으로 작년에만 8백개 품목의
국산화가 시작됐다. 국가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민영화와 국책연구사업에
대한 추진도 본격화됐다.

기술개발 추진체계도 정부가 핵심개발과제와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맡음으로써 말그대로 "기술드라이브"에 시동을 건
시기였다.

그 결과 지난 88년 GNP(국민총생산)대비 1.8%이던 과학기술투자규모가
92년엔 2.1%로 높아지는 변화를 보였다.

이밖에 기업관련 행정규제완화,설비투자에 대한 각종 세제및 금융지원등도
제조업육성을 전제로 시행됐다.

기업자체의 노력도 컸지만 이같은 집중적인 노력으로 산업현장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반도체재료
국산화율이 90년 31%에서 92년에는 33%로,일반기계의 설비자급도는 45%에서
52%까지 높아졌다. 설비자동화에 대한 지원으로 수치제어기기 보급률이
38%에서 46.2%로 향상됐다. 64메가D램 반도체개발과 10만회선용량의
전전자교환기개발,과학위성우리별1호제작등이 이 기간안에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같이 부분적인 성과가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투입한 노력에
비해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다. 국내외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대책들이 획일적인 양적지원이거나
목표달성위주로 시행돼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국산화계획의 경우 착수와 개발완료실적은 많으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로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는 많지않은 것을 꼽을수 있다. 또
공업용지 공급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지역이나 업종별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용지가 남아도는 가운데서도 일부 공해관련 업종들은 용지난을 겪는
상반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인력역시 전체적인 공급은 늘었으나 학과별
배출규모와 업종별수요간의 괴리현상으로 첨단분야와 3D업종은 여전히
기능인력난을 겪고있다.

이같은 현상은 국내산업구조와 대외경쟁력지표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두자리수를 유지하던 수출증가율이 한자리수로 떨어졌고
선진국시장점유율은 계속 감소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기계국산화에도
불구하고 대일무역적자는 여전히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않고 있다.

산업구조로 보더라도 전체 GNP중 제조업비중이 88년 32.5%에서 작년에는
28%대로 위축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부문의 취업자비중역시
같은 기간 27.7%에서 24%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결국 제조업육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산업현장의 부분적인 애로를
타개하는 성과를 거두긴 했으나 대세를 바꾸는데는 역부족이었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 대책이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과제인만큼
앞으로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승계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조업을
살려야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산업계 수요와 정책간의 괴리를
시정해가면서 더욱 보완 발전시키는 작업이 새 정부의 과제라는 지적이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