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과학기술장관회담 성과 >

한중과학기술협력이 최근 양국간 관계개선과 더불어 급속히 진전될
전망이다. 지난 9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김진현과기처장관과 송건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주임이 참석한 두나라 과학기술장관회담은 과학기술
협정조기체결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고 호혜적이고 보완적인 협력기조
아래 과기협력을 펼것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두나라 장관은 회담에서 자국이 추진중인 첨단기술개발계획을 비롯
황해지역의 환경.자원에 대한 공동조사,두만강유역과 동북아지역개발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중국의 우주항공 물리 재료등의 분야와 한국의
전자 통신 원자력등 양국 강점분야의 상호보완적 협력과 공동연구의
추진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이같은 회담결과를 구체화하기위해 두나라 장관은 정부간 과기협력협정
체결전까지 한국과학재단과 중국국가과학기술협력협회가 협력하기로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서울 북경의 양국 무역대표부를 통해 상호 연락을 취하
기로 했다. 또 하반기중 전문기술조사단을 상호교환,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찾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양국 정부간 과기협력을 추진하는 최초의 합의로 볼수있으며
정부간 과기협력협정체결의 가시화를 이룬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지난 80년대초부터 공관.화거.고도기술개발계획등 일련의 기술개발
계획을 국가차원에서 집중추진해오고 있다.
중국은 핵폭탄 핵잠수함등을 보유한 핵강국이며 인공위성분야는 세계적
수준으로 자체개발한 위성발사체를 갖고있다.
중국이 우리보다 경제.기술수준이 뒤져 우리가 중국에 도울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오히려 중국측은 몇몇 기술분야를 제외하곤 우리에게
자신들의 과학기술을 이전해줄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간의 협력은 "중국의 기초기술과 우리의 산업기술의 응용"
이라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중국보유 과학기술의 실질적 이전과 첨단
기술의 공동개발등을 호혜적으로 추진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