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내년말까지 2천억원을 목표로 했던 중소기업 공제 기금의
조성이 정부의 출연액 삭감조치로 차질을 빚고있다고 지적,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까지 1천억원을 모두 출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7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93년말까지 2천억원의
조성을 목표로 지난 84년부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하기 시작한
공기금은 지난 1월말 현재 적립금액이 1천2백72억8천7백만원에 불과,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이는 당초 업계의 납부실적이 부진했던데다가 정부도 지난 84년 당시
매년 1백억원씩을 출연하기로 했다가 지난 90년부터 출연금액을
50억원으로 삭감한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올해도 50억원만을 출연할
예정이어서 내년까지 2천억원을 조성하기가 어렵게 됐다.
업계의 납부금액은 지난 84년의 9억6천만원에서, 85년엔 25억3천만원,
86년엔 40억7천6백만원, 87년엔 57억원, 88년엔 67억3천2백만원, 89년엔
78억6천3백만원, 90년엔 1백20억5백만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1백67억7천
2백만원으로 처음에는 부진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공제기금의 필요성을 절감,
최근 자금난이 심해지면서 기금을 활용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현재 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업체는 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업체로
한정돼 있어 약 8천개 업체 에 불과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금의 액수를 늘리고 또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 수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오는 93년까지 내기로 한 1천억원을 제
때에 모두 내주고 이어 몇년 내에 다시 2천억원 정도를 추가로
조성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