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류세와 전기료상수도요금등을 대폭 올려 내년부터 96년까지 도로
항만건설등 사회간접자본확충에 매년GNP(국민총생산)의 5%씩 모두 6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에 신도시나 공단신설을 억제하고 화물운송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1일 강현욱 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7차5개년계획(92-96년)조정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사회간접자본확충과 수송체계 효율화방안"을 확정
했다.
이기간중에는 현재 GNP의 3.7%수준인 사회간접자본투자비 규모를 5%로
높여 중앙정부가 36조원,지방정부및 정부투자기관이 26조원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재정에서 부담할수 있는 재원은 24조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유류세율및 전력사용료 항만 공항시설이용료 상하수도요금등
사회간접자본시설관련요금을 현실화하고 컨테이너세 수자원세 핵발전세
관광세등 사회간접자본세(지방세)를 신설해 재원을 조달키로 했다. 전력과
항만시설등 가능한 부분은 민자유치를 확대하고 채권발행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수송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오는
96년까지 부곡과 양산에 내륙컨테이너기지를 건설키로한데 이어 97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광주 대전등 6대도시에 복합화물터미널을
1개소씩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또 경부축의 수송집중을 분산하기위해 광양항을 확충,서울-광양축을
집중개발하고 부산에 연안해운전용부두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1백44km인 대도시지하철을 오는 96년까지 2백77km로 연장
하고 철도차량을 증차,철도의 수송분담률을 현재 17.2%에서 96년까지
30%수준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화물운송업의 경쟁을 촉진하기위해 인가제로 하고있는
노선화물요금과 창고보관료를 신고제로 바꾸고 일반구역및 용달화물업과
창고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육로와 해로 항공운송을 함께하는 복합운송주선업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화물기지간에 화물정보전산망(VAN)을 설치,빈차로 돌아가는
공차운행을 최소화하고 화물포장규격표준화등의 물류표준화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수도권지역 과밀화를 막기위해 수도권지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을
강력히 규제하고 공장이나 학교등의 이전부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키위해 9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한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을 상설기구로 바꾸어 사회간접자본투자와
관련된 중장기투자계획및 지역간 이해조정등을 전담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