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청부 내년예산 총규모가 정해지면서 예산편성작업이 막바지 급피치를
올리고있다. 해야할 일은 많고 들어올 돈은 빠듯한데 "유례없는 재정팽창"
이라는 비난이 높아 예산실장이 속을 앓고있다.
-가장 어려운 점은.
"매년 그렇지만 이것저것 다하라면서 요금인상도 안되고 재정도 늘리지
말라니 안타깝기만 하다"
-그래도 23%나 증가,"팽창예산"이라는 여론인데.
"23%는 본예산대비 증가율이다. 예산규모는 추경예산까지 합친
최종예산규모로 봐야한다. 이렇게하면 증가율이 불과 5.7%에 그친다.
실제 새로운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도 없지않은가"
지난 수년간 본예산을 작게 편성해 대규모의 세계잉여금을 낸데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예산증가율을 본예산대비로 보아 "팽창"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내년에 중점을 둘 분야는.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과 환경개선 농어촌지원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이들분야는 예산을 30%정도 늘릴 생각이다"
세금 늘리는것 좋아할 사람이야 없겠지만 앞에서는 세금 깎으라고 큰
소리치고 뒤로는 숙원사업이라며 돈내노라고하는 "힘깨나 쓰는 사람들"의
행태가 더큰 문제라고 씁쓸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