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재원부족이 장기화돼 대출초과현상까지
빚고 있어 기금가입업체들의 기금활용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일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중기공제기금은 이미 지난 6월말에
대출재원이 바닥을 드러냈으나 7월 임시국회기간중 추경예산편성시
신규재원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현재 진행중인 내년도 본예산편성
작업과정에서도 정부가 예산배정에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재원확충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기협중앙회는 당초 7월 임시국회중 2백억원규모의 추경예산편성을
요청하려 했으나 상공부의 사업우선순위조정과정에서 누락돼
예산안을 상정조차 못했다.
또한 내년 본예산편성에 1백30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으나 사회간접
자본투자등 다른 예산수요급증으로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협중앙회는 대출축소등 자구책만으로는 공제기금운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 정부의 재원출연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