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경제성장율 6.5%와 경상수지흑자 20억달러를 달성하며
소비자물가 상승율을 5-7%에서 억제키로 하고 이같은 경제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임금 및 노사관계의 안정을 통한 산업평화정착에 최대의 역점을 두면서
기술혁신 및 생산성향상과 생산업종의 시설투자 촉진 시책을 적극 펴나가기로
했다.
*** 금리/환율 인위적 대폭 조정 않기로 ***
정부는 또 수출부진 및 투자감퇴에 따른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선별
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대기업에 대한 수출설비금융의
부활 <>중소기업 수출설비금융 융자비율의 인상 <>비계열대기업에 대한 무역
금융 확대 <>중소기업 무역금융 융자단가의 인상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수입
제한 완화 <>첨단설비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강화등의 조치를 시향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해 그동안 경제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금리인하 및
환율인상은 대외 통상마찰을 심화시키고 안정기조를 저해, 성장잠재력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악기능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인위적으로 일시에
대폭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 성장율 6.5% 경상수지흑자 20억달러 ***
이와함게 내년에 총통화증가율을 15-19% 범위안에서 신축적으로 운용,
시장실세금리의 하락을 유도하고 실업율을 3.5%선에서 억제키로 했으며 국민
총생산(GNP)을 152조6,300억원(2,230억달러, 경상가격 기준), 1인당 GNP를
5,230달러로 각각 증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특별보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0년도 경제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통해
최근의 경제불황이 내년에도 호전되기 어려운 위기상황으로 진단하면서 금리
및 환율의 인위적 조정을 통한 경기부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안정, 근로자 임금인상자제, 대기업의 자구노력강화, 과학기술의 획기적
진흥, 정부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선도적 역할등을 통한 경제구조 및 체질의
개선/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고 설명하고 이같은 경제사회의 안정기반
을 바탕으로 수출및 투자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책을 실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난국극복위 6개월간 한시적 설치 ***
정부는 이에따라 생산성향상 범위내에서의 임금인상 원칙을 확립하고 노동
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과감하게 행사하는 대신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기업이 보유 부동산을 처분, 근로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중 장김임대주택 건설
물량의 일부를 근로자용으로 전환하며 근로자의 주택구입을 위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의 저렴한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며 임대자보호법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주거안정을 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