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당정협의 제한적 수출/경기 부양책 ***
정부는 <>산은의 기계국산화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산업설비금융을 부활하는 한편 <>무역어음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한적인 수출및 투자촉진책을 쓰기로 했다.
*** 환가료인하등 하반기대책 조기시행 ***
이와함께 환가료인하/공장용지난 해소등 하반기경제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방안을 앞당겨 시행할방침이다.
정부와 민정당은 하반기들어서도 계속 부진을 면치못하고 있는
수출과 투자를 되살리기 위해 4일상오 고위 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업계와 상공부는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비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좀더기다려 보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일단 이같은 추가조치를 취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2일상오 조순부총리주재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도 계속
부진한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출대책을 협의, 하반기대책에서 제시한
지원방안을 가능한 빨리 시행하고 안정기조를 지속시키는데 지장을
주지않는 투자촉진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는 그러나 시중금리가 하향세를 보이고 환율도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리나 환율조정은 않기로
했다.
*** 무역어음 활성화위해 매출금리 신축조정 ***
주가부양책과 관련, 정부는 무역어음의 할인은 비교적 순조로운데 비해
매출이 부진한것을 개선키위해 무역어음매출금리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4일열릴 당정회의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또 무역어음할인도 연내에 1조5,000억원수준까지 늘리기위해 은행별로
1,000억원씩을 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중이다.
이렇게해도 무역어음할인과 매출이 부진할때는 신탁실적의 일정비율을
무역어음으로 편입토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대기업설비금융도 부활 ***
이와함께 <>연간 3,20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산은의 기계국산화자금
지원규모를 6,4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난 87년6월부터 중지됐던 대기업에
대한 수출산업 설비금융과 <>지난2월 폐지된 대기업에대한 수출산업 설비
금융과 <>지난2월 폐지된 대기업에대한 소재부품생산자금대출의 한은재할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또 하반기대책에 포함했던 것중 아직시행이 안되고있는 환가료인하와
공장용지공급, 첨단산업지원시책도 앞당겨 발표키로 했다.
*** 중소기업 특별외화 대출확대/수입유전스 조건 완화등도 고려 ***
이같은 대책을 추가로 실시한뒤 10월말까지도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외화 대출확대 <>원자재부품의 내국수입유전스
지원조건완화등을 추가하는등 2단계 지원방안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관련, 민정당고위관계자는 "토지공개념/금융실명제등 개혁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위해서는 어느정도 경기가 풀려야한다는 점과
"한자리숫자시책"으로 지금까지 성장을 지탱해준 민간소비마저 위축될
전망이어서 안정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업경영환경을 개선
시켜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