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 서비스협상 10월까지 세부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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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보통신 금융 보험등 14개 서비스분야별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위
원회를 구성, 금년 10월까지 세부협상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오후 경제기획원에서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 실무대책회의
를 개최하고 모든 서비스분야를 대상으로 한 협상대책수립과 국내업계의 사
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 각부처 주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업계대표/전문학자등으로 분야별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국내관심은 미국과의 쌍무협상에
서 주로 제기되는 VAN/보험/광고/영화등에 쏠려 있다고 분석하는 한편 쌍무
협상과는 달리 다자간협상에서는 모든 서비스분야가 협상대상이 되므로 관광
엔지니어링 회계사등 사업서비스와 청소용역/가사서비스등과 같은 노동집약
서비스도 사전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국내서비스 산업이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열위에 있으므로 분야별
구체적 협상대책과 국내업계의 사전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루과이
협상이 타결되면 국내산업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했다.
원회를 구성, 금년 10월까지 세부협상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오후 경제기획원에서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 실무대책회의
를 개최하고 모든 서비스분야를 대상으로 한 협상대책수립과 국내업계의 사
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 각부처 주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업계대표/전문학자등으로 분야별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국내관심은 미국과의 쌍무협상에
서 주로 제기되는 VAN/보험/광고/영화등에 쏠려 있다고 분석하는 한편 쌍무
협상과는 달리 다자간협상에서는 모든 서비스분야가 협상대상이 되므로 관광
엔지니어링 회계사등 사업서비스와 청소용역/가사서비스등과 같은 노동집약
서비스도 사전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국내서비스 산업이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열위에 있으므로 분야별
구체적 협상대책과 국내업계의 사전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루과이
협상이 타결되면 국내산업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