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당장 최고금리를 추가 인하하면 대부업계 수익 감소,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기능 위축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부금융협회는 18일 제주 테디밸리리조트에서 ‘소비자금융 콘퍼런스’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관해 논의했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사진)은 “최고금리가 대부업계에서 경영 효율화를 통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날 정도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저신용,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 공급기능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대부업계 신규 대출자는 43만500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0만여 명 감소했다. 올 상반기 대출 승인율도 13.4%로 지난해(16.9%)보다 3.5%포인트 낮아졌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콘퍼런스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부시장을 비교하면서 “2006년 일본이 최고금리를 연 20%로 내리고 2016년 한국도 연 27.9%로 인하한 직후부터 대부업 고객이 우량 계층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특히 한국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대부시장에서 대출받기 곤란해졌다”며 “서민 금융 공급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대부시장이 축소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대부업체 수는 2011년 1만2486개에서 2013년 9326개, 지난해 8084개까지 줄었다. 한 교수는 대부시장이 위축되면 불법 사채업으로 내몰리는 소외계층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4년 4월 연 34.9%에서 2016년 3월 연 27.9%, 올 2월 연 24.0%로 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