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비이성적 결심 조장" 김용현 30년…'계엄 설계' 노상원 18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핵심 공모자들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공동피고인 7명의 1심 선고도 19일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 중 5명에게 ‘내란 중요임...

2026.02.19 17:56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1심서 무기징역 선고 [HK영상]

영상=서울중앙지방법원, 김영석PD / 편집=윤신애PD‘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2026.02.19 17:36

내란특검 "위헌적 포고령 발동은 폭동…전두환보다 엄벌해야"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2026.01.13 22:38

헌재, 조지호 파면…"헌법수호 책무 포기"

조지호 경찰청장이 18일 파면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지 371일 만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l...

2025.12.18 17:39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1년 만에 '계엄 가담' 결론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지 1년여 만이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국회는 조 청장이...

2025.12.18 07:39

'계엄 연루' 경찰청장 탄핵…1년 만에 판가름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이다.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

2025.12.15 17:46

"계엄 당일 조지호·김봉식 지시 따라 국회 출입 통제 진행"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관련해 법정에 출석한 경찰 간부들이 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의해 국회 출입 통제가 진행됐다고 증언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조 청장&m...

2025.03.31 16:55

'12·3 계엄 사태' 경찰 지휘부 내란 혐의 첫 공판…조지호·김봉식 "혐의 부인"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재판 내내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조 청장...

2025.03.20 16:01

조지호·김봉식 측 내란혐의 부인…"치안 임무"·"폭동 아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조 청장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 4명의 첫 공판기일을...

2025.03.20 14:38

尹 탄핵심판 25일 최종변론···선고는 3월 중순 전망 [중림동사진관]

[사진issue] 한경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중림동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진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헌재, 25일 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하...

2025.02.22 11:00

尹 25일 탄핵심판 무제한 '최후진술' ··· 선고는 3월 중순 전망 [사진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헌재, 25일 尹 탄핵심판 변론 종결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직 대통령들의 선례를&nbs...

2025.02.22 10:00

조지호 "공소 관련 증언 못해"…尹 탄핵심판 '답변 거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청장은 "제가 관련 건으로 기소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

2025.02.20 19:55

尹측 "국가 위기에 계엄 결심"…국회측 "경고성 계엄은 언어도단"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나서는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재판장의 출석 확인 후 3시5분께 대리인인 정상명 변호사와 귓속말을 한 뒤 퇴...

2025.02.20 15:45

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윤석열·최상목·김용현 등 증인 채택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6일 3차 청문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내란 국조특위는 ...

2025.02.06 06:42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석방…법원 보석 허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을 허가받아 구속 보름만에 석방됐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

2025.01.23 14:26

조지호 경찰청장, 尹탄핵심판 증인 불출석…건강 등 사유

[속보] 조지호 경찰청장, 尹탄핵심판 증인 불출석…건강 등 사유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025.01.20 14:10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요청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 측은 최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12.24 16:39

'혈액암 투병'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악화로 입원 및 보석 청구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통제하는 등의 내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앓고 있는 혈액암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경찰병원에 입원했다. 조 청장 측은 법원에 보석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

2024.12.16 19:20

'경찰 수뇌부' 조지호·김봉식 구속…"윤 대통령 체포·관저 압수수색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동시에 구속되며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

2024.12.13 23:42

경찰 "윤 대통령 체포·관저 압수수색 검토"…조지호 청장 비화폰 확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고, 검찰이 핵심 인물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2024.12.13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