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돈 안 갚아서"…강제로 경매 넘어간 빌라 '사상 최다' [경매인사이드]

지난해 채권자의 법원 소송 후 강제경매에 부쳐진 빌라 상가 등 집합건물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 참여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은 넓어지지만 복잡한 권리관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강...

2026.01.24 21:20

"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이것 확인하라"…초보 세입자 '필독' 가이드북 나와

서울시 ‘전세사기 예방 A to Z’ 발간주택 시세 조회·전세가율 계산 등18개 세부항목 가이드라인 제시전용면적 ‘뻥튀기’ 등 부당표시광고서울 대학가 10곳서 321건 적발"전세 사기가 많이 줄었...

2025.10.21 07:00

들썩이는 집값…'좋은 투자' vs '나쁜 투기' 구분될까

이제 서울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증명해야 한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의 배경에는 부동산 투기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

2025.10.20 17:20

이사하고 '이것' 챙기세요…임대차법, 똑똑히 활용하려면

등기없는 ‘민법 임대차’도 있지만등기비용 내고 ‘전세권’ 설정하면강력한 법적 보호력 가질 수 있어전입신고 한 뒤 거주하면 대항력 발생‘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 보호받고일정금액 이하면 최우선변제권도 인정고액...

2025.09.09 07:00

李대통령 "사람 살리는 금융정책 강구…불법추심에 삶 꺾이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추심과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관련 피해자들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금융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하루 앞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분야별 자살 종합대책 보...

2025.08.22 15:42

서울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전면 확대한다

동작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전면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그동안 관련 조례에 따라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비 실비를 지원해 왔으나, 소송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피해자들...

2025.07.15 11:22

"전세사기 없이 10년간 거주"…공공지원 민간임대 관심 '쑥'

전세사기 불안이 커지면서 세입자들 사이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는 최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반환 위험도 거의 없는 게 장점이다.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025.05.02 10:43

400억대 전세사기 벌인 '빌라왕' 공범, 1심서 중형 선고

수도권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이다가 2022년 숨진 '빌라왕' 김모(사망 당시 42세)씨의 공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 5일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사...

2025.02.11 07:18

"다 죽으란 소리냐"…칼 빼든 정부에 '곡소리' 나오는 이유 [이송렬의 우주인]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전세 대출 규제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다 죽으라는 뜻과 같습니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42·사진)은 최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들 대부분은 다주택자로 지난 정부부터 이미 돈줄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인데 대출...

2024.09.18 12:37

빌라왕 피해자 대부분이 2030…피같은 내 보증금 안 떼이려면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4000만원밖에 안되는 데 전세 계약해도 괜찮을까요."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대학원생 박모 씨(28)는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 전세를 찾았지만, 계약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매매가가 1억7000만원인데 전셋값이 1억4000만원이라 전세가...

2024.08.27 07:00

보이스피싱·전세사기 형량 높일 듯

대법원이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 사기 등 날로 진화하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손본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 법 감정에 맞춰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을 수정할 예정이다. 2011년 7월 정한 이후 13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현행 양형 기준이 현실과 괴리돼 솜방망이 처벌을 낳는다는 지적이...

2024.04.28 18:25

대법원, 13년 만에 '솜방망이'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

대법원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사기 등 날로 진화하는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솜방망이 처벌기준을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현행 양형기준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rs...

2024.04.28 14:00

'사회초년생' 울린 전세 사기범, 19억원 가로채 '코인에 탕진'

직장 주변에 전셋집을 구하려던 사회초년생 20여명을 상대로 19억원가량의 전세금을 챙겨 코인 등에 투자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2024.04.09 09:11

대전,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 확대

대전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으로 넓히고, 소득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2024.02.28 18:31

"전세사기 탈출기 3년, 책으로 썼죠"

“전세 사기를 당하는 순간 집은 감옥이 됐습니다.”신작 <루나의 전세 역전>을 펴낸 홍인혜 작가(사진)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평범한 시민이 전세 사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담은 시시한 영웅 이야기”라고 말했다. 부제는 &l...

2023.10.13 18:33

전세 사기로 '감옥'처럼 변한 집… "탈출기 3년으로 책 냈죠" [책마을 사람들]

현대인한테 집은 유독 각별하다. 필요한 돈의 단위부터 다르다. 직장생활을 막 시작한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에게 전세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다. 직장과 가까운지, 녹물이 나오는지 등 일상의 편의부터 목숨의 안녕까지 영향을 미친다. '집을 구하며 어른이 됐다&#...

2023.09.25 16:11

2023년 한국부동산 박사회 공동 정기세미나 개최

국내 주택 시장에서 전세 사기와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모임인 한국부동산학박사회(회장 이철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종혁)가 주최하고 사)국제부동산정책학회(회장 이정섭),사)한국부동산경제협회(회장 박상용),유)신남방경제연구회(...

2023.09.12 10:08

檢 '140억대 전세 사기' 빌라왕 배후 조력자 구속기소

검찰이 14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30대 빌라왕’의 조력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30대 빌라왕으로 알려진 최모 씨를 배후에서 조력한(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등) 혐의로 정모 씨(3...

2023.05.15 18:19

역전세 확산 속…강남은 '나홀로 꿋꿋'

서울 강남 전세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올초까지만 해도 급등한 금리와 입주 물량 폭탄으로 가파른 급락세가 나타났지만, 최근 들어 가격이 수억원씩 오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오는 10월 중·고교 배정을 앞두고 자녀를 둔 학부모의 전입 수요가 빠르게 ...

2023.05.04 17:32

서울 은평구서 전세사기 의심 사례…경찰 수사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평구에서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임대인 A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임차인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정황을 파악하고 현재까지 피해자 약 ...

2023.05.01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