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운전자, 적성검사 안받으면 면허취소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를 위해 수시 적성검사 절차가 강화된다.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을 개정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통보 주기를 단축하고, 검사 기회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였다고 17일 밝혔다. 새 제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수시 적성검사는 후천적 신체장애·정신질환 등으로 안전운전에 장애가 ...

2026.03.17 17:57

고위험 운전자, 적성검사 안 받으면 면허 취소…관리 강화한다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를 위해 수시 적성검사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을 개정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통보 주기를 단축하고, 검사 기회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였다고 17일 밝혔다. 새 제도는 오는 8...

2026.03.17 13:26

1t 트럭 시장 돌진…부천서 21명 사상

경기 부천 도심의 전통시장에서 1t 트럭이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장을 보기 위해 좁은 통로에 밀집해 있던 시민들이 150m가량을 질주한 트럭에 치이면서 인명 피해가 컸다는 분석이다.부천 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55분께 원종동 제일시장...

2025.11.13 17:44

대형마트로 돌진해 출입문 부순 60대 운전자…경찰 입건

대형마트 정문으로 돌진한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승용차를 몰고 동래구의 한 대형마트 정문으로 돌진해 출입문 유리창을 부순 혐의를 받고 ...

2025.10.19 16:25

블랙박스보다 운전자 시야 우선…사망사고 트럭 기사 '무죄'

블랙박스 렌즈 화각이 운전자 시야와 차이가 있어 운전자 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형 화물트럭 운전자가 정차 상태에서 출발할 때 갑자기 바로 앞에 나타난 행인을 운전석에서 보지 못하고 충격했으나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찍힌 경우 운전 부주의에 ...

2025.10.05 13:57

"도와주세요" 도로 위 멈춘 車…뛰어간 경찰이 생명 구했다 [영상]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몸이 이상하다며 112로 도움을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맨몸으로 도로를 달려가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연이 알려졌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21분경, 강서구 가양대교 남단 구간에서 60대 남성 A씨가 "운전 중 ...

2025.09.17 10:36

무면허 운전 차량, 은행 ATM 부스로 돌진…"정신 깜빡 잃었다"

무면허 운전자가 대낮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부스로 돌진해 내부에 있던 시민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 20분께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4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스포츠 유틸리티차(SUV)를 몰고 ATM 부스를 들이...

2025.06.21 15:30

60대 운전자 좌회전 중 인도 돌진…10대 보행자 사망

지난 6일 밤 11시 13분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오토바이와 보행자를 잇달아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해 상가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인도를 걷던 10대 여성 보행자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

2025.06.07 13:12

'강동구 싱크홀' 매몰 오토바이 운전자, 심정지 상태로 발견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에 매몰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채 발견됐다.강동소방서는 25일 오후 1시 현장 브리핑에서 "매몰된 30대 남성이 오전 11시 22분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소방서 관계자는 "17시간의 사투 끝...

2025.03.25 13:05

음주단속 피하려다…건물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 추적 중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건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외국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7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근 PC방으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피시방에 있던 남성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

2025.02.11 09:23

'강남 7중 추돌' 무면허 운전자…"심신미약" 주장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약물 운전을 해 7중 추돌 사고를 낸 피의자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김씨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첫 ...

2025.01.13 11:53

무면허로 사망 사고 내놓고…"딸이 했다" 바꿔치기한 60대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응급조치 없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절반으로 줄었다.춘천지검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

2024.12.21 08:19

"운전 미숙 이유로 해고는 부당"

‘운전 가능자 우대’ 조건으로 뽑은 직원을 운전 실력이 부족하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우대조건은 근로계약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공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9월 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

2024.11.03 17:44

'운전 가능자 우대'라며 뽑고는 서툴다고 해고…법원 "부당해고"

'운전 가능자 우대' 조건으로 뽑은 직원을 운전 실력이 부족하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우대조건은 근로계약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공사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2024.11.03 14:19

60대 운전자 돌진에 보행자 사망…"브레이크·액셀 헷갈려"

경남 양산시에서 40대 보행자가 우회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60대 운전자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26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5분께 양산시 평산동 한 교차로에서 평산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K5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2024.09.26 10:15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과실"…국과수, 감식 열흘만에 조기 판단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가 보내온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지난 11일 국과수 분석 내용을 통보받았...

2024.07.15 17:59

내비는 '우회전' 안내…역주행 운전자 "일방통행 몰랐다"

9명이 사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운전자 차모씨(68)로부터 ‘일방통행로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씨는 지난 4일 1차 피의자 조사에서 ‘브레...

2024.07.09 17:55

음주단속 도주 운전자 쫓다 추락…경찰관 '다리 골절' 부상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운전자를 추격하던 경찰관이 추락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6분께 경기 광주 곤지암읍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던 경찰관들과 이를 피해 도주하던 운전자 간 추격전이 벌어졌다.&nb...

2024.07.06 14:20

"제동장치 불량" 1차 진술에도…가속 페달 작동 정황 나왔다

사망자 9명이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은 동승자인 운전자 아내를 참고인 신분으로 첫 조사를 했다. 사고 원인을 제동장치 불량으로 지목하면서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부부가 일관적으로 ‘급발진&rsqu...

2024.07.03 16:35

'손 아닌 발'이 운전대에?…한밤중 질주하는 차에 '깜짝'

한밤중 도로를 질주하며 손이 아닌 발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돼 운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발로 스티이어링휠(핸들) 조작하는 흰색 아반떼HD'라는 제목의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2024.06.17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