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동

[테샛 공부합시다] '경기침체 시 재정정책' '리세션' 문항 정답률 낮아

지난 회차보다 평균 점수 올라경제이론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정답은 ③번 ‘법인세율 인하’다. 총수요(AD) 관리를 위한 경제정책은 크게 통화량과 이자율의 조정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나뉜다. 정부는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세금 감면이나 지출을 늘리는 경기부양책을, 경기가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세금 인상이나 지출을 줄이는 경기안정책을 운용해 총수요를 관리한다. 국공채 매입(①번)이나 기준금리(②번)·재할인율(④번)·법정지급준비율(⑤번) 인하의 정책 수단은 시중 이자율을 낮추거나 통화량을 늘리는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이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은 정부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정정책 중 하나다.경제 시사는 경제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인 ‘리세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삶의 어려움을 계량화한 수치인 경제고통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인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 판단에서는 (A), (B)에 해당하는 대출을 추론하고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A)는 고객의 연봉, 직업, 거래 이력 등의 전반적 사항을 고려해 대출금액과 금리를 결정하는 대출인 신용대출, (B)는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인 주택담보대출이다(①번). 정답은 ⑤번 “은행은 (B)를 실행하기 전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 비율

[테샛 공부합시다] 자국 산업 보호하려다 경쟁력 발목 잡혀

올해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 타결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마스가(MASGA)’ 프로젝트였습니다.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인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왜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미국 조선업이 몰락한 이유는?미국도 한때 조선업 경쟁력이 막강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강력했던 요인 중 하나는 압도적 군함 건조 능력이었고, 이를 기반으로 막강한 함대를 구축했습니다. 전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상선 분야에서도 세계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높은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선 하나 제대로 건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이 제안한 마스가 프로젝트에 미국이 호응한 것도 자국 조선 산업의 몰락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면,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법’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1920년에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만 간 화물운송에 미국에서 건조한 미국 국적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선원도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1960년대 제정된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과 그 주요 구성품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거나 조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조선업체는 자국 시장에서 수주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사라지자 연구·개발(R&D) 투자와 생산성 향상이 정체되면서 품질이 하락했습니다.

[테샛 공부합시다] 돈 더 풀면 일본 경제 강해질까?

가깝지만 먼 나라로 불리는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국과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긴밀히 연결돼 있습니다. 두 나라 간 교역이 활발한 만큼 일본의 정책 변화는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일본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된 다카이치 사나에(사진)의 경제정책, 이른바 ‘사나에노믹스’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경제정책이 주목받는 것은 ‘아베노믹스’를 계승했기 때문입니다.성장을 위한 3개의 화살2012년 당시 일본은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 경제가 내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수준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겪으며 침체가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총리에 오른 아베 신조는 경제 부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베노믹스’를 시행했습니다. △양적완화 △확장 재정 △성장전략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를 ‘3개의 화살’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제한 돈 풀기였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국채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매입하는 양적완화로 시중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고, 엔화 평가절하로 수출 경쟁력을 높여 경제성장을 추구했습니다.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베 총리(이후 아베)가 집권을 시작한 2012년 닛케이225지수가 1만대였지만, 그가 퇴임할 당시에는 2만2000대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본 수출 기업은 엔저로 실적이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수입 물가는 상승해 국민의 지갑 사정은 악화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주체에 미치는 효과가 대비되면서 이에 따른 정책 효과 논란은 현재진행형입니다.달라진 일본 경제 상황그렇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테샛 공부합시다]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급격한 변동성 조심해야

지난달 27일 한국의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 4000을 넘으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투자자 사이에서 거래되는데,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주식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은 언제 등장했을까요?동인도회사와 주식의 탄생17세기 국토가 해수면보다 낮아 척박한 환경이던 네덜란드는 주식시장의 발달을 계기로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후추 같은 향신료는 유럽에서 귀했기에 아시아에서 가져와 파는 것이 큰 부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먼 바닷길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태풍을 만나거나 해적을 만나 교역품을 전부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위험 분산을 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이때 네덜란드 사람들은 기발한 방법을 고안했는데, 바로 1602년 ‘동인도회사’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고,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아시아 무역 독점권 등 각종 특권을 부여받은 회사였기에 많은 사람이 투자금을 냈습니다. 동인도회사는 투자자가 투자한 만큼 해당하는 지분 증서(주식)를 발급했고, 지분만큼 수익을 배분했습니다. 하지만 동인도회사는 출항한 배가 다시 돌아와 수익을 실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기에 바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돈이 필요한 투자자들은 자신이 가진 이 증서를 팔고 현금화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를 위한 거래소가 암스테르담에 생겼는데, 이것이 최초의 증권거래소(사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인도회사는 투자금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고

[테샛 공부합시다] 미국도 피하지 못한 정치 갈등, 경제도 타격

셧다운(Shutdown)미국에서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예산안이 승인될 때까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의 연방 공무원은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며, 공공서비스와 행정 업무가 지연되거나 멈추면서 국민 불편이 커진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으로 상원에서 부결되자, 지난 10월 1일 0시 1분을 기해 연방정부 업무가 멈춰 섰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미국 경제가 최대 140억 달러(약 20조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어닝 서프라이즈(Earnings Surprise)기업이 발표한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컨센서스(평균 예상치)보다 실제 실적이 높게 나올 때 사용된다. 반대로 실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닝 쇼크(Earnings Shock)’라고 부른다. 기업의 실적 발표는 주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오면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띠곤 한다.님트(Not In My Term, NIMT)‘내 임기 중에 인기 없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 자신의 임기 중에 환경오염 시설물 설치, 각종 경제 개혁,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 국민이나 지역 주민에게 인기 없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다.피터팬 증후군(Peter Pan Syndrome)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어린이에 머물러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성인의 심리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를 주저하는 현상을 설명할 때도

[테샛 공부합시다] 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하면 독점 문제 해결

지난 9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사진)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덕분에 시장 경쟁 환경이 변하고 있다”며,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매각이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검색엔진의 88%를 장악하고 있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독점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하나의 기업이 좌지우지?그렇다면 독점은 무엇일까요? 경제학에서 시장은 공급자의 수와 제품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 완전경쟁·독점적 경쟁·과점·독점 등으로 구분됩니다. 독점은 어떨까요? 독점은 어떤 제품의 공급자가 오직 하나인 시장을 의미합니다. 독점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정부가 인정한 특허나 허가권 등의 진입장벽, 핵심 생산요소의 독점적 소유, 철도·전력과 같이 대규모 비용이 들어 여러 기업이 하기보다 하나의 기업이 생산하면 오히려 규모의 경제가 커서 시장을 장악하는 자연독점 등이 있습니다. 독점시장의 기업은 유일한 상품 공급자이기에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가격 설정자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곡선이 만나는 시장균형점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반독점법과 독점의 두 얼굴정부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처음에는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탈락시키고, 이후에는 가격을 높여 소비자 후생을 해칠 가능성에 대해 항상 의심하고 경계했습니다. 한때 미국은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오일이 미국 내 석유 생산량의 9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전제군주를 원하지 않듯, 경제에서도 독점

[테샛 공부합시다] 경제 규모 커져도 화폐 단위 개편은 신중해야

카페 메뉴판(사진)을 보면 5000원은 5.0원, 10000원은 10.0원으로 표기한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0을 많이 표기하는 수고로움을 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화폐단위 표기가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0원이 1원이 된다고?이를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라고 합니다. 화폐의 액면가를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0원의 화폐단위를 10원이나 1원 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단위만 바뀌는 것이지 경제적 실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두 차례의 리디노미네이션이 있었습니다.첫 번째는 1953년 2월 15일, 한국전쟁으로 인한 생산 위축과 군사비 지출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때 화폐 액면금액을 100 대 1로 절하하고, 화폐단위를 원(圓)에서 환(圜)으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1962년 6월 10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경제개발 자금 확보가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구권인 환의 사용을 금지하고, 10환을 1원으로 바꾸는 화폐단위 변경과 액면 절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극비리에 진행되었고, 교환할 수 있는 신권의 금액을 제한해 국민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의도한 효과는 제한적이었지만,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원화 체계가 이때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찬반 논쟁, 이득일까 손실일까?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말 기준 국내 비금융 부문의 금융자산은 약 1경2928조원이라고 합니다. 경(京)은 0이 16개 붙은 숫자입니다. 1960년 이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약 465배 증가하면서 물가상승에 따라 숫자 단위

[테샛 공부합시다] '가격탄력성' '웩시트' 문항 정답률 낮아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에 시행한 테샛 100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경제이론 가장 어려워경제이론에서는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완전비탄력적, 공급곡선은 일반적인 우상향 곡선일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정답은 ③번 ‘공급이 증가하면 재화의 거래량은 증가한다’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직선 형태의 직선이다(①번). 이 경우 재화의 공급이 감소하면 재화의 가격은 상승(②번), 거래량은 변함이 없다. 반대로 공급이 증가하면 재화의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변함이 없다. 조세 부담의 귀착은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는 조세 부과에 따른 가격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인 재화는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든 항상 수요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하고 공급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④번, ⑤번).경제 시사는 고액 자산가들이 본국의 과중한 세금 부담을 피해 세금 혜택과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로 이동하는 현상을 일컫는 ‘웩시트’, 다양한 소득 계층이 한 지역이나 주거단지에 함께 거주하도록 유도하는 주거 정책 또는 도시계획 개념인 ‘소셜 믹스’, 기업 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마이스(MICE)’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20~30%대로 낮았다.상황 판단에서는 A국 의회가 노동조합의 압력

[테샛 공부합시다] 수익과 안전성 '두마리 토끼' 잡는 분산투자

지난달 23일,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로드아일랜드주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미국 주식에 대해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S&P500·나스닥지수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주식시장은 고점일까요? 튤립 한 송이=고급 주택 한 채?주식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채권, 금과 같은 자산에 대한 고점 논쟁은 역사적으로 늘 반복되어왔습니다. 주가가 장기간 상승하면 투자자들은 낙관론에 빠져 가격이 끝없이 오를 것이라 믿게 되고, 이는 비이성적 과열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공포심이 확산하면 매도세가 커지고, 결국 거품(bubble)이 꺼지며 가격은 급락합니다.이 극적인 과열과 붕괴의 사례로,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동인도회사를 통한 대외 확장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개인의 과시 욕구도 커졌습니다. 이때 오스만제국에서 들어온 튤립이 예상치 못한 투기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튤립에 독특한 무늬가 생기자 사람들이 이를 희귀하게 여기면서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또한 아직 땅속에 묻혀 있는 튤립 구근의 가격을 미리 매겨 사고파는 선물거래와 비슷한 형태도 성행했습니다. 튤립 종류에 따라 계급이 존재했고, ‘셈페르 아우구스투스(황제튤립)’라 불리는 품종은 암스테르담의 고급 주택 한 채 값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튤립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기 시작했고, 1637년 2월 튤립 거래가 활발한 하를렘에서 구매자가 없다는 소식이 퍼졌다. 그 결과 가격은 폭락했고, 버블은 사라졌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테샛 공부합시다] 효율과 형평, 정책적 균형 가능할까?

배달 온 피자를 보고 ‘피자가 더 크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A와 ‘누구도 손해 안 보게 잘 나눠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는 B가 있습니다. A와 B는 각각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을까요?파이 키우기와 나누기A는 피자의 크기(파이)를 잘 키우는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경제학의 효율성이란 제한된 자원하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을 뜻합니다. 정책 측면에서 효율성을 우선시하면 대체로 성장을 강조합니다. 성장으로 전체 산출량을 늘리면 나눌 몫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거나 기술개발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결국 경제체제와도 연결됩니다. 효율성의 의미를 놓고 봤을 때 경쟁을 거쳐 성과를 내고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에 가깝습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도 생깁니다. 그래서 앞서 B가 언급한 ‘형평성’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나타납니다. 형평성은 경제성장률이나 생산량처럼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효율성과 달리 ‘공정’이라는 규범적 가치를 내포한 개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자원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고,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국가가 생산과 분배에 개입하는 ‘사회주의’로도 이어집니다.성장과 분배, 상충 관계일까?효율성과 형평성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효율성 관점에서는 시장에서 결정

[테샛 공부합시다]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구조개혁은 필수

모든 나라가 처음부터 잘살게 된 것은 아닙니다. 경제성장의 속도와 방식 등이 나라마다 다르고,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폭발해 경기침체를 겪은 나라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여기는 나라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영국병과 네덜란드병영국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당 정부는 석탄·철도·항공 등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노조 친화적 정책으로 임금과 복지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전후 복구와 함께 초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1970년대 들어 임금상승 속도가 생산성을 앞지르고 공기업의 비효율이 심화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석유파동까지 겹치자 물가가 급등했고, 사회보장 지출로 재정이 악화하자 이른바 ‘영국병’이 본격화했습니다. 하지만 1979년 집권한 마거릿 대처 총리는 긴축재정, 노조 파업에 대한 강력 대응, 공기업 민영화 등 구조개혁을 단행해 물가가 안정되고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영국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네덜란드는 1959년 북해 천연가스전 발견 이후 막대한 외화가 유입되자 굴덴화 가치가 상승하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자원 수출로 얻은 돈을 제조업 투자보다 사회보장 지출 확대와 임금인상에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물가상승,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네덜란드병’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82년 정부 주도로 노조와 경영계가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자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경영계의 일자리 나누기,

[테샛 공부합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머니무브 촉발할까

◇예금보호한도=지난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정지해 고객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뿐 아니라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금융회사 고객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를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예금자 1인당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1억원까지 보호된다. 이에 따라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곳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배드뱅크(Bad Bank)=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이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우량채권과 분리해 처분하거나 회수함으로써 기존 금융기관이 우량자산만 보유해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카피캣(Copycat)=독창적이지 않고 남을 모방하는 사람이나 기업 또는 제품을 일컫는다. 최근 한국에서 다이소가 MZ세대와 해외 관광객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다이소의 매장 구성, 브랜드, 로고 등을 모방한 카피캣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중국 기업의 미니소, 무무소, 요요소, 시미소 등이 대표적이다.◇잭슨홀 미팅(Jackson Hole Meeting)=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매년 8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 전문가를 와이오밍주 해발 2100m 고지대의 휴양지인 잭슨홀에 초청해 개최하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다. 지난달에는 내년 5월 의장 임기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사실상 잭슨홀 미팅에서의 마지막 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

[테샛 공부합시다] "테샛은 끊임없는 성장 이끌어준 길잡이죠"

지난 8월 시행한 테샛 99회 시험에서 고교 개인 부분 대상을 차지한 우혁 학생(민족사관고 2학년·사진)은 작년 89회 시험에서도 대상을 받았다. 대상의 영광을 두번씩이나 차지한 그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응시 동기와 테샛의 장점은 무엇일까요?올해 국제경제올림피아드(IEO)에도 도전하기 위해 97회 시험에 응시했지만, 기대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국가 대표에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자만해 공부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고 더 나은 성과를 내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이번 테샛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테샛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 지식을 객관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며 스스로 부족한 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 부분을 보완해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대상 수상으로 이어져 기쁩니다.▷지난해 국제경제올림피아드에 참가해 개인 부문 은메달을 수상했는데, 테샛이 IE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나요?어떤 학문이든 기초가 탄탄해야 심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듯, 테샛 준비로 쌓은 기본 지식은 국제경제올림피아드를 위한 어려운 개념을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테샛을 치려면 경제이론의 지식이 필요해 입문할 때 어려워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조언해줄 점이 있다면?경제 하면 복잡한 그래프와 수학 공식이 먼저 떠올라 어렵게 느끼는 학생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테샛 시험도 어느 정도 수학적 이해는 필요하지만, 실제 시험의 난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첫발을 내딛고 나서 차근차근

[테샛 공부합시다] '가격통제' '총공급곡선 이동 분석' 문항 정답률 낮아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9일에 시행한 테샛 99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지난 회차보다 난도 어려워경제이론에서는 가격통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정답은 ②번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전체 노동자들의 총노동 소득은 증가한다”이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임금에 하한(최저가격)을 설정하는 제도로, 시장에서 균형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노동 공급량은 늘어나지만 수요량은 줄어든다. 이에 따라 노동의 초과공급 상태가 되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①번) 그러나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더라도 전체 노동자의 총노동 소득은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노동수요가 탄력적인 분야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크게 감소해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상한제는 ‘최고가격제’라고도 한다. 가격상한제의 목적은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다. 어떤 제품에 대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을 정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해 해당 제품의 품귀 현상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암시장이 나타나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③번) 또한 공급자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을 받기에 제품의 품질을 낮춰 판매하는 부작용도 나타난다.(④번) 그리고 가격상한제(=최고가격제)와 가격하한제(=최저가격제)를 실시하면 각각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이 나타난다.(⑤번)경제 시사는 증시에서 기관투자가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보유 중인 주식을 사고팔아 인위적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윈도드레싱’, 나라 살림이 흑자

[테샛 공부합시다] 정책으로 드러난 효과 외에 숨겨진 것도 살펴야

상점 주인의 아들이 실수로 유리창을 깼습니다. 상점 주인은 유리 수리공을 불렀고, 수리공은 수리비로 다시 다양한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상점 주인은 속이 상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유리가 깨지면서 다른 이들의 일거리가 생겼으니 다행 아니냐?”라며 위로했습니다. 그러면 깨진 유리창으로 다른 이의 이익이 늘어났으니 정말 좋은 것일까요? 깨진 유리창의 역설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아(사진)의 저서 <법>에 나온 이야기를 요약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피해가 다른 누군가에겐 이익이 되고, 이에 따른 추가적 경제활동으로 더 큰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점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다면, 온전한 유리창과 함께 상점 주인은 수리비를 원래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리창이 깨진 탓에 상점 주인은 그 돈을 다른 곳에 쓸 기회를 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깨진 유리창으로 생겨난 일거리’만 보았을 뿐,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다면 가능했을 다른 기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스티아는 깨진 유리창 이야기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함정최근 정부가 지급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살펴봅시다. 정부 당국자는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어 내수 소비를 진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좋은 정책일까요? 바스티아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을 것입니다. 소비지출 증대라는 보이는 효과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테샛 공부합시다] "테샛으로 경제 읽는 방식과 시야 넓혔죠"

지난 6월 시행한 테샛 98회 시험에서 고교 개인 부문 대상을 차지한 채하진 학생(채드윅국제학교 10학년·사진)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테샛을 선택한 이유는 뭐죠?어려서부터 금융과 투자 관련 기사를 즐겨 읽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가 가격·고용·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연쇄 효과가 궁금해졌고, 제가 이해한 경제 논리가 이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재학 중인 학교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려 하는데 수업에서 배우게 될 미시·거시 개념을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경제신문에서 주관하는 ‘테샛(TESAT)’이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와 논리로 답을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어 저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데 매우 적합한 시험이었습니다.▷테샛 공부법을 알려줄 수 있나요?테샛은 홈페이지에 기출문제와 해설, 생글생글 등 참고 자료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꾸준히 읽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요 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핵심 주장, 기사 속 수치가 가리키는 흐름, 그리고 관련 경제 개념을 차분히 연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르면 어떤 지표들이 움직이는가?”를 스스로 묻고, 물가·환율·고용 지표와 연계된 경제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유튜브의 경제 채널을 볼 때도 개념을 연결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이해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아버지나 학교 친구들과 경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면서, 같은 사안이라도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며 시야를 넓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테샛 공부합시다] 경기침체 설명 문항, 정답률 20%로 낮아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에 시행한 테샛 98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경제이론 평균점수 가장 낮아경제이론에서는 경기침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20%대로 매우 낮았다. 경기침체는 경제 전반의 생산, 소비, 고용 등이 위축되는 상태다.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자연실업률을 초과하는 높은 실업률이 나타나고, 경제는 잠재 수준 이하의 생산능력을 갖게 된다.(①번) 경기침체의 원인은 다양하다. 케인스학파는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총수요(AD) 감소를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본다.(④번) 이들은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 기업의 생산이 줄고, 이에 따라 고용과 소득도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전학파는 경기침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현상이며, 가격메커니즘을 통한 조정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완전고용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보았다.(⑤번)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가 발생하지만,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석유 파동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 공급 충격 때문에 나타난다.(②번) 정답은 ③번 ‘두 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더블딥이라고 불린다.’이다. 더블딥은 침체 후 잠시 회복되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W자형 침체이다.경제 시사는 이자 지급이나 원리금 상환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인 ‘디폴트’와 채무 상환 기간이 도래했지만, 채무 상환의 일시적 연기를 대외적으로 선언한 ‘모라토리엄’, 무디스(Moody’s)와 같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tandard&Poor&rsq

[테샛 공부합시다] 전쟁에 따른 호황, 지속될 수 있을까?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오랫동안 전쟁을 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요?전쟁의 역설, 러시아 경제 호황그 배경에는 러시아가 전쟁에 따른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발발한 2022년에는 -2.1%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23년과 2024년엔 각각 3.6%와 4.1%로 반등했습니다. 고용 지표인 실업률도 2022년 4.2%에서 2025년은 2.6%(전망치)로 완전고용 수준입니다. 전쟁으로 경제가 피폐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성장과 고용 지표만 보면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러시아는 전쟁을 위해 군수산업에 자원을 집중하면서 해당 산업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즉 정부가 국방비 중심으로 지출을 늘리면서 총수요를 늘리는 이른바 ‘군사 케인스주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의 남성들이 전선에 투입되면서 국내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졌습니다. 이는 노동 수요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국민이 소비를 늘리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 지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고 국유기업 위주로 자원을 집중하면서 소비재, 첨단산업 등 민간 부문의 생산성과 창의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쟁 이후 국민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품귀 현상과 임금 상승이 결합해 물가는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2023년 7월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4.3%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4%를

[테샛 공부합시다] 한국 경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시급

2007년 스마트폰인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했습니다. 웹서핑, 동영상 감상, 문서 작업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닌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휴대폰 시장의 지형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삼성은 개발 능력을 총동원해 갤럭시폰을 내놓으며 애플을 빠르게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삼성의 스마트폰은 출하량 기준 글로벌 시장점유율 20%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격의 역사는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에도 적용됩니다. 선진국을 따라잡자한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요인에는 선진국의 제품이나 기술을 모방해 빠르게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당시에는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도 부족한 시기였기에 투입 대비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야 했습니다.현재 삼성·현대·SK·LG 등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한때는 반도체·철강·석유화학·조선 등 선진국이 선점한 산업 분야에서 그들을 따라잡겠다는 일념으로 동분서주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기업인과 밤낮없이 일하는 근면 성실함, 높은 교육열 등을 바탕으로 선진국을 빠르게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산업들은 세계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방정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에 뒤처진 한국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도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제품과 기술을 모방하며 빠르게 추격했습니다. 지금은 ‘레드테크’라 불릴 만큼 고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을 능가하는 중국 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규모의 경제뿐 아니라 기술력에서도 중국에 밀리

[테샛 공부합시다] 님비와 님트…갈등 함께 극복할 해법 찾아야

언제든지 음식을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게 되면서, 도로에는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에 표정이 일그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집 앞은 피해서 다니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편리함을 누리면서 불편함은 내 주변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길 바라는 심리는 경제 현상에서도 나타납니다.우리 지역은 절대 안 돼!최근 인공지능(AI) 산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며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정보기술(IT) 장비를 한 건물에 모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센터가 기업에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건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데이터센터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그래서 반대 현수막이 걸리거나 시위(사진)를 하는 등 반발이 극심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님비(NIMBY)’라고 부릅니다. 이는 ‘내 집 뒷마당은 안 된다(Not In My Back Yard)’는 뜻으로,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에 혐오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거부하는 행태입니다.그러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사업 허가를 지연시키는 등 주민 의견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을 의식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님트(NIMT)’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임기 중에는 안 된다(Not In My Term)’는 뜻으로, 지자체장이 임기 동안 주민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정치인의 사익 추

[테샛 공부합시다] 다양한 인재 영입이 국가경쟁력의 열쇠

한국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나라로 흔히 고구려가 꼽힙니다. 고구려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기 동아시아 최강국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고구려가 강대국이 된 요인은 무엇일까요? 정복에서 포용으로고대는 인구가 국력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했기에 인구가 많을수록 각종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광개토대왕은 이전 왕들이 다져놓은 정비된 체제를 바탕으로 대외 정복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백제, 후연, 거란, 왜 등과 벌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동부여를 정복해 각종 포로와 물자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영토를 넓힌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복 지역의 노동력을 흡수했다는 점입니다. 인구수가 군사력과도 연관되던 시절, 노동력의 흡수는 국력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철 제련술, 기마술 등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과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을 지닌 노동력이 유입되면서 고구려의 생산성도 향상됩니다. 이후 장수왕은 광개토대왕이 정복한 지역을 무력이 아닌 개방과 포용으로 받아들이며 더 강해졌습니다. 제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단순히 정복 활동으로 영토를 넓혀 제국이라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한 지역의 주민을 포용하면서 그들을 제국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국가의 역량으로 통합했기에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개방과 포용력이 사라지면 제국은 일순간에 무너지고 몰락하고 맙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와 외국인 유입지금의 한국은 어떨까요? 2020년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으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

[테샛 공부합시다] 현실화한 자원의 무기화…미·중 갈등 향방은?

◇희토류(Rare Earth Elements)=지각에서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17개 원소를 묶어 부르는 통칭이다. 스마트폰·전기차·풍력 터빈·군사 장비 등 다양한 첨단기술 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희토류는 대부분의 공급이 중국에 집중돼 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희토류를 자원 무기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최고 145%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로 대응했다. 여러 산업에서 핵심 부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지난 9~10일 영국 런던에서 만나 협상을 벌였다. 이후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허가 기간이 6개월이어서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 언제든 수출 통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넥스트레이드(Nextrade)=2025년 3월 4일에 출범한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다. 한국거래소(KRX)가 유일하게 운영해온 증권시장의 독점 구조를 깨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버티컬 커머스(Vertical Commerce)=패션이 주력인 무신사, 신선식품이 주력인 컬리 등과 같이 특정 분야에 특화돼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디지털 트윈(Digital Twin)=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쌍둥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기술이다. 실제 제품을 만들기 전 현실을 분석·예측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사용한다.◇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남반구나 북반구의 저위도에 위치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을 일컫는 용어다. 인도,

[테샛 공부합시다] "테샛은 더 높은 꿈을 향한 사다리예요"

“어릴 적부터 경제를 포함한 사회과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미국 Advanced Placement 과정의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공부했지만, 자료도 부족하고 당장 시험을 치기 어려워 실력을 검증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 한국경제신문에서 시행하는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테샛이 자료가 많은 데다 최신 시사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어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지난 5월에 시행한 테샛 97회 시험에서 고교생 개인 부문 대상을 차지한 신현범 학생(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 11학년·사진)은 테샛에 응시한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경제신문 읽기와 오답 정리가 중요신현범 학생은 어린 시절 외할머니의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외할머니는 항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며 신문과 책을 읽어주셨고, 라디오 뉴스를 틀어두셨어요. 특히 할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나눈 경제와 각종 시사에 대한 대화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이미 일정 수준의 경제·시사 상식을 갖췄다고 한다. 그가 강조한 공부법 중 하나는 경제신문 읽기였다. “경제신문을 읽고 생소한 단어를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있는 내용이 어렵다면,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행하는 중고생 경제·논술 신문 ‘생글생글’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에는 어려운 개념을 중고생 수준에 맞게 설명한 기사가 많습니다. 이 외에 생글생글 홈페이지에 있는 테샛 문제와 경제·금융 상식 퀴즈를 꼼꼼히 풀면 테샛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그는 “문제를 많이 풀고 오답을 정리하면서 취약

[테샛 공부합시다] "재정과 통화정책, 환율 분석 문항 까다로워"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에 시행한 테샛 97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경제이론 평균 점수 가장 낮아경제이론에서는 재정과 통화정책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응시생에게 까다로웠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채권 공급이 증가한다. 이는 채권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채권 가격과 반비례 관계인 채권 금리는 상승한다.(①번)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시중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에 따라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⑤번)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각하거나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통화량이 감소한다.(③번) 재정정책은 정부가 자금을 직접 투입해 총수요를 자극하므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후 여러 단계의 전달 경로를 거치는 통화정책보다 직접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난다.(④번) 반면 재정정책은 정책 입안부터 시행 과정에서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정이 필요하므로 내부시차가 통화정책보다 길다. 그래서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내부시차가 길다고 한 ②번은 틀린 보기다.경제시사는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인 코픽스(Cost of Funds Index, COFIX)가 상승하면 함께 상승하는 ‘대출금리’,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지급여력비율’과 영어 약자인 ‘RBC’를 짝짓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판단에서는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테샛 공부합시다] 약이냐, 독이냐…자국 우선주의는 '양날의 검'

지난 2월, 캐나다의 각종 식료품점과 마트 등에서 캐나다산 제품을 구매하자는 안내문(사진)이 등장하고 애국주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 열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되었지요. 이처럼 자국산 제품을 애용하자는 주장은 어느 국가에서나 존재하고 경제정책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우리 것이 최고야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애국주의를 ‘신토불이(身土不二)’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자기 몸과 태어난 땅은 하나로, 같은 땅에서 나는 것이라야 체질에 맞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가 확장되어 국산품 애용 운동 또는 농업 보호 정책에 활용됩니다. 이는 외국산보다 국내산을 소비하고 보호하자는 방향으로 발전했고, 국제무역에서는 보호무역정책인 ‘유치산업보호론’과 연결됩니다. 유치산업이란 성장잠재력이 있지만, 현재는 경쟁력이 뒤떨어진 산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당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보호함으로써 자국의 독자적 산업기반을 키우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자는 것이 유치산업보호론의 핵심입니다.한국의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도 유치산업보호론을 근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원 등으로 해당 산업을 육성하고 관세나 수입허가제 등으로 외국산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억제했지요. 이후 한국의 중화학공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 유치산업 보호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유치산업보호론이 1970년대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

[테샛 공부합시다] 창조적 파괴 혁신의 시대…노동시장 판이 바뀐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 13일, 회사 인력의 약 3%인 6800명을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노동시장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삶을 바꾼 기술 발전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었을까요?기업가의 혁신과 경제발전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인 조지프 슘페터(사진)는 이를 ‘창조적 파괴’의 과정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외부적 요인이 아닌 기업가의 혁신에 따른 내부적 요인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혁신이란 ▲새로운 재화의 생산 ▲새로운 생산 방식의 도입 ▲새로운 시장의 개척 ▲원료 등의 새로운 공급원 확보 ▲기존 시장의 질서를 바꾸는 새로운 조직 체계나 질서를 형성하는 다섯 가지 방식으로 규정했습니다.여기서 기업가(Entrepreneur)는 아일랜드 출신의 경제학자 리처드 칸티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자”로 처음 소개했습니다. 시장은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의 가능성도 항상 존재하지요. 하지만 기업가는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새로운 이윤을 얻을 기회를 포착해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는데 이를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부터 최근 사용하고 있는 챗GPT와 같은 AI 기반 챗봇도 스티브 잡스, 샘 올트먼 등 각자의 분야에서 기업가정신을 갖춘 기업가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을 지속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슘페터는 기업가의 혁신이 기존 틀을 바꾸면서 균형에 변화가 발생하여 경기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혁신이 등장해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해나간다고

[테샛 공부합시다]일관된 정책으로 시장 신뢰 얻는 게 중요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기침체에 더 빨리 대응했어야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 정책의 시행 시기를 둘러싼 논쟁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정책이 무력하거나, 오히려 경기 변동성을 확대한다고 보는 경제학파가 있었습니다. 새고전학파와 합리적 기대이론‘새고전학파’라 불리는 이들은 경기에 대응한 정책 시행이 오히려 경기 변동성을 높인다고 주장했지요. 이들 학파의 이론적 바탕이 된 배경에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 있습니다. 당시 주류이던 케인스학파는 물가상승을 주로 총수요 증가로 설명했기에 공급 충격으로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새고전학파는 시장의 불균형은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신속하게 조정되고, 모든 경제주체는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합리적 기대 이론’으로 ‘정책 무력성’을 주장했지요.이들은 ‘예상된 정책’과 ‘예상하지 못한 정책’으로 나눠서 분석했습니다. 정책당국이 통화량을 늘릴 것이라는 점을 경제주체들이 예상하면, 명목임금과 가격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그 결과 정책의 실질적 효과는 사라지고 물가만 상승합니다. 반면 당국이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정책을 시행하면 단기적으로 실업이 줄고 산출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경제주체가 물가상승을 인지하면, 실질임금과 산출량은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가는 상승한 상태로 남고, 장기적으로 실질 효과는 사라집니다. 결국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경제의 불확실성만 높

[테샛 공부합시다] 국가 존망 걸린 인구 문제…출산율 반등 지속할까?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의미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그래픽)은 0.75명을 기록하며 9년 만에 반등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의 상승은 인구구조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매년 70만 명 넘게 태어난 1991~1995년생이 30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이 임신·출산하는 2031년까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출산율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블랙 먼데이(Black Monday) = 1987년 10월 19일, 미국 뉴욕 다우존스지수가 전일 대비 22.6% 대폭락해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이다. 이날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블랙 먼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후 월요일에 증시가 대폭락할 때도 이렇게 부른다. 지난달 7일(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정책이 현실화하자 세계 경기침체 우려로 주요국 증시가 폭락했고, 이날 역시 블랙 먼데이로 불렀다.행동주의 헤지펀드(Activist Hedge Fund) = 특정 기업 지분을 사들인 뒤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인수합병(M&A), 재무구조 개선, 지배구조 개편 등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는 헤지펀드다. 이들은 소송이나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도 마다하지 않는다.CDS 프리미엄(Credit Default Swap Premium) = 신용부도스와프(CDS)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파생상품이다. 채권자와 제3의 금융회사 간에 이 거래가 이뤄진다. 채무자가 돈을 못 갚고 부도를 내면 제3의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다. 그런 보증의 대가로 채권자는 제3의 금융회사에 일정한 금액

[테샛 공부합시다] 제나라 관중의 경제정책 분업·특화로 경제 활성화…세금 낮춰 생산력 증대

“제나라 영토는 사방 2000리에 걸쳐 있고, 땅은 비옥했다.” 사마천이 쓴 <사기>에 따르면, 제(齊)나라는 넓은 영토와 풍족한 경제력을 갖춘 강국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춘추시대 제환공은 ‘춘추오패’ 중 으뜸으로 평가받았지요. 그렇다면 제나라는 어떻게 강해진 것일까요?2400년 전의 애덤 스미스제환공의 재위 기간에 가장 유명한 인물 하면 ‘관포지교(管鮑之交)’로 잘 알려진 재상 ‘관중’(사진)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가 재상으로 있던 시기에 제나라는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또한 강했습니다. 관중은 나라 경제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분업’과 ‘특화’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지요. 이를 위해 농업에 편중된 구조를 개혁했습니다. 백성을 직업에 따라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는 후대의 신분적 개념과 달리, 당시에는 각 직업군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끼리 거주하도록 하여 일종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안에서 경쟁을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꾀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언급한 분업과 특화의 강점을 관중은 이미 약 2400년 전에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또한 조세정책은 현재에도 참고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관중은 백성이 생산한 것을 바탕으로 한 과세 체계는 백성을 가난하게 만든다고 보고 낮은 세율을 부과했지요. 그러자 백성은 더 열심히 생산 활동을 했고, 이는 생산 능력의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대신 다른 형태로 세금 수입을 얻었는데, 시장에서의 상품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원

[테샛 공부합시다] '프리드먼 비율' 높을수록 경제성장률 낮아져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이 말은 1969년 런던 강연에서 통화주의 학파의 거장 ‘밀턴 프리드먼’이 한 말입니다. 그는 통화량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설명했죠. 이론적 바탕은 무엇일까요?신화폐수량설과 k%룰프리드먼은 신화폐수량설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전통적인 화폐수량설은 물가의 장기적 변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과 화폐수량방정식(M×V=P×Y)에서 출발합니다. 화폐유통속도(V)는 제도적 요인과 거래 관습에 의해 일정한 상숫값을 가지고, 실질국민소득(Y)은 완전고용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통화량(M)의 변화가 물가(P) 변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그는 미시적 관점에서 화폐를 단순 거래 수단이 아닌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재산, 주식·채권 수익률, 예상인플레이션율 등에 따라 화폐수요가 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주체는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의 실질 가치 하락을 우려해 다른 자산을 구매하므로 화폐 수요는 줄고 단기적으로 V가 변동한다는 것이지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V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Y도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화폐수량방정식을 변화율로 나타내면, △M/M+△V/V=△P/P+△Y/Y입니다. 궁극적으로 장기에 V와 Y가 안정적이기에 통화량 변화율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는 중앙은행이 단기 화폐수요에 따라 통화량을 변동하기보다 해마다 일정한 비율(k%)로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한다(k% rule)며 준칙에 따른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량적인 정책 대응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