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에 시행한 테샛 제103회 시험에서 황상진 학생(하나고 3학년·사진)은 응시한 고교생 중 유일하게 300점 만점을 받고 고교 개인 부문 대상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황상진 학생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테샛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이전부터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이 많아 제 지식을 객관적 수치로 검증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후 여러 경제 시험을 찾았고, 이때 테샛을 알게 되었습니다. 테샛은 경제이론·경제시사·상황판단으로 나뉘어 제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올해 7월 열리는 국제경제올림피아드(IEO)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는 것이 제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테샛이 한국 대표 선발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자연스럽게 테샛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테샛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만의 공부 비법은?제가 테샛을 준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 수업과 동아리 활동입니다. AP 미시·거시경제와 통합사회 수업으로 경제이론의 기초를 다졌고, 경제·경영 동아리 BSRA 활동을 통해 이론을 실제 현실에 적용하는 사고력을 키웠습니다. 둘째, 기숙사 친구들과 시사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저는 이론에 비해 시사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학교에 잔류하며 시사에 관심이 많은 친구와 매일 경제·사회 이슈를 주제로 대화를 많이 나눴고, 이 과정에서 시사 지식의 폭을 넓혔습니다. 셋째, 한국경제신문과 생글생글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을 꾸준히 읽고, 생글생글의 경제·금융 상식 퀴즈와 테샛 맛보기 문제를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7일에 시행한 테샛 103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경제이론 평균 점수 낮아경제이론에서는 경기지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정답은 ②번 ‘광공업생산지수는 후행종합지수 산출에 포함되는 경제지표다’이다. 광공업생산지수는 동행종합지수의 구성 지표 중 하나다. 동행종합지수는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다른 보기들을 살펴보면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제조업 분야의 경기동향지수다. 기업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50보다 크면 확장 국면, 50보다 작으면 수축 국면을 의미한다(①번). 선행종합지수는 향후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지표로, 건설수주액(실질)은 그 구성 지표 중 하나다(③번).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 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인들의 의견을 조사·지수화해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다. 100보다 작으면 경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인이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인보다 많다는 뜻이다(⑤번).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전기 대비·전년 대비 성장률을 통해 경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④번).경제시사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한 서반구를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 기조인 ‘돈로주의’,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인 ‘황금주’와 ‘포이즌필’을 고르는 문항이 까다로웠다는 평가를 받았다.상황판단
“높아지는 실업률” “소득은 제자리, 물가는 고공행진”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정책당국은 이러한 뉴스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실업률 높고, 물가 오르면?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소득이 감소합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 지출이나 자기 계발 등을 위한 다양한 경제활동에도 제약이 발생하며, 가계 생활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가상승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욱 악화합니다. 식료품과 외식비, 교통비, 주거비 등 필수 생활비가 오르면, 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출 부담만 커져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업률과 물가의 상승은 국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이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바로 ‘경제고통지수’입니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고안했습니다.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계산합니다. 만약 한 나라의 물가상승률이 5%이고 실업률이 5%이면, 경제고통지수는 10이 됩니다. 이 지수가 높아질수록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책당국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동시에 낮추고 싶어 합니다.시대에 따라 달라진 필립스 곡선하지만 고용과 물가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없다고 말한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필립스는 ‘필립스 곡선’(그림)을 통해 실업률이 낮을수록 명목임금 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을수록 명목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는 음(-)의 상관관계를 제시했습니다. 명목임금 상승은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되는 꼴을 못 보고 질투하며 시기하는 것을 이르는 속담입니다. 이는 자신을 주변과 비교하며 만족과 불만을 느껴왔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되지 않던 빈곤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신을 주변과 비교해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빈곤을 바라보는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또는 인구)를 가리킵니다. 절대적 빈곤은 산업혁명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서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생존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는 점점 주변의 상황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이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 생활수준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또는 인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보다 소득이나 생활수준이 낮아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한 사회의 평균적 생활수준과 비교하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이 누적될 경우 개인의 불만이 커지고, 이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 전반의 소득분배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다양한
그린란드(Greenland)캐나다 북쪽 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위치한 거대한 섬(사진)으로, 덴마크의 자치령이다. 한때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린란드에는 북극권에 위치한 미군 기지인 피투피크 우주기지가 있어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운영과 중국·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된다. 또한 상당량의 희토류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돼 자원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배드뱅크(Bad Bank)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이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우량채권과 분리해 처분하거나 회수함으로써 기존 금융기관이 우량자산만 보유해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생활인구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으로 구성된 등록인구에 더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모두 더한 개념이다. 총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 범위가 넓어진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반영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다.리밸런싱(Rebalancing)운용 중인 자산의 편입 비중을 최초에 설정한 투자 목표에 맞게 다시 조정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주식 60%, 채권 40%의 자산 배분 비율을 설정했다고 가정하자. 이후 시장 변동으로 주식 비중이 70%로 확대되면, 주식을 일부 매도하고 채권을 매입해 다시 60:40의 비중을 맞추는 것이 리밸런싱이다. 이는 투자자가 설정한 자산 배분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적인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 기법이다.예비타당성조사와 비용·편익 분석예비타당성조사란 사회간접자
지난 4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2026 미국경제학회(AEA)’에 참석한 재닛 옐런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정부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지배하는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왜 이를 염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미국의 상황은?이를 알려면 우선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약 38조 달러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5경5000조원을 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수준이며, 향후에 이 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출할 곳은 많은데 세금 수입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미국 연방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감당해야 하는 순이자 비용이 현재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2% 수준이며, 향후 30년 동안 5.4%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미국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거나 압박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Fed 의장인 제롬 파월에게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이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앙은행이 이를 수용하면 ‘재정지배’의 상황이라 부릅니다. 재정지배란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에 종속되는 상황으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및 고용 극대화라는 목표 대신 정부의 재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에 시행한 테샛 102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경제이론, 영역 중 가장 어려워경제이론에서는 위층의 소음으로 아래층 거주자가 불쾌한 상황과 관련한 경제 현상을 추론하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정답은 ③번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발생한다’이다. 층간소음은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 사례다. 부정적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지만(①번), 그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해당 행위(소음·오염 등)가 과도하게 발생한다(②번). 이는 사적 한계비용보다 사회적 한계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나며, 부정적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④번).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 부과, 규제 등의 정책을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려고 한다(⑤번).경제 시사는 물류 전문 업체가 판매자를 대신해 상품이 물류 창고를 거쳐 고객에게 배달이 완료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인 ‘풀필먼트’, 고객이 증권사에 납부해야 하지만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현금 부족액이 발생하면 증권사는 고객의 주식을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매매’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 판단에서는 신문 기사에서 언급된 재정준칙의 목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 정책이나 시스템을 <보기>에서 고르는 문항이 응
우리가 경제학 원론을 펼칠 때 자주 보는 내용 중 하나가 소비자·생산자잉여, 그리고 이를 합한 사회적잉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 내용은 가격통제의 부작용과 연결되어 자주 등장합니다. 가격통제를 시행하면 사회적잉여가 감소하는 후생손실이 발생한다고 경제학 원론에서는 언급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사실일까요? 로베스피에르의 명령이 만든 비극역사적으로 가격통제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로베스피에르(사진)가 단행한 우유 가격통제입니다. 18세기 프랑스혁명으로 권력을 쥔 로베스피에르는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모든 아이는 값싼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우유 가격을 기존 가격의 반값에 팔 것을 명령합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당장 우유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젖소를 사육하던 농장주들은 젖소를 시장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정치를 일삼던 로베스피에르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젖소를 사육하기 위해 필요한 건초 가격이 비싸 우유를 팔아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로베스피에르는 건초 가격까지 낮추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건초 생산자들은 손실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건초를 불태웠고, 젖소의 개체수와 건초 생산이 줄면서 우유와 건초 가격은 오히려 가격통제 이전보다 폭등해버렸습니다. 사회적잉여를 높이려는 선한 의도의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와 생산자를 고통에 빠뜨린 것이죠. 결국 로베스피에르는 단두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박지원이 꿰뚫은 시장원리그렇다면 정부가 가격통제의 유혹을 참고 시장원
종이·인쇄술·화약·나침반은 인류 4대 발명품으로 모두 중국에서 처음 발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당시 중국은 유럽(서구)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왜 18세기 산업혁명은 중국이 아니라 유럽 변방의 작은 나라 영국에서 일어난 것일까요?서구가 성장한 이유는?이 질문에 대해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사진)가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저서 <성장의 문화: 현대 경제의 지적 기원>에서 서구에서 산업혁명과 기술 혁신이 나타나고 지속적 성장이 가능했던 근원적 토대를 설명합니다. 당시 유럽은 수많은 국가가 공존하며 경쟁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경쟁 환경은 국가와 사회가 살아남기 위해 이익이 되는 실용적 기술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지식의 축적과 이를 적용하여 기술력을 발전시키는 과정이 중요해졌습니다.그는 유럽이 ‘명제적 지식’과 ‘처방적 지식’을 결합해 혁신적인 기술 진보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명제적 지식은 사물이 왜 작동하는지를 탐구하는 ‘과학적 원리 또는 이론’을, 처방적 지식은 경험과 학습으로 쌓인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축적하거나 반대로 과학적 원리를 발견한다고 해서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지식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기술 진보와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국 산업혁명의 상징인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역시 기존 증기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다른 직업군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개선·발
순환거래(Circular Deals)기업들이 반도체,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AI) 모델 등을 사고팔면서 고객사이자 투자자로 엮이는 구조를 가리킨다. 최근 엔비디아, 오픈AI, 오라클 등 관련 기업끼리 물건을 사고파는 동시에 투자도 주고받는 순환거래(사진)가 나타나면서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거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의미하며 ‘은퇴 크레바스’라고도 한다. 한국 직장인의 경우 법정 정년이 60세이지만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데, 이 기간을 소득 크레바스라고 한다. 이 기간에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크레바스 공포’라고 부른다.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미국에서 관리직, 행정직 또는 전문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컴퓨터 근로자 및 외근 영업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이들은 근로 시간보다는 직무와 성과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다.산타 랠리(Santa Rally)연말에 보너스가 집중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매출이 증대돼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과 신년 초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다.레드테크(Red Tech)중국의 첨단기술 산업을 통칭하는 용어다. 중국은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를 자체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아 국가 차원에서 기술개발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에서 중국의 레드테크 기업들이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비둘기파(Doves)성장을 위한 저금리 기조를 중시하는 통화정책 위원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용어다. 이들은 물가안정보다
지난 11월에 시행한 테샛 101회 시험에서 고교 개인 부문 대상을 차지한 김나은 학생(하나고 2학년·사진)은 첫 시험에서 대상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김나은 학생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응시 동기와 테샛의 장점은 무엇일까요?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어느 정도로 경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다른 경제 시험과 달리 테샛은 한국경제신문에서 주관하는 공신력 있는 시험이며, 이론뿐 아니라 시사·경제와 상황판단의 응용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이론을 공부하는 것을 넘어 실제 경제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싶었고, 이는 제가 꿈꾸는 진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테샛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테샛을 준비할 때 본인만의 공부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학교에서는 1학년 통합사회의 경제 수업과 학교 정규 과정인 AP 미시·거시 경제학 수업이 경제학적 사고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교내 경제·경영 동아리 BSRA에서 부원들과 진행한 탐구 활동을 통해 단순한 이론 학습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경제 현상에 적용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각종 사회 현안에 관해 토론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련 신문 기사와 뉴스를 틈틈이 챙겨 보는 습관이 생겨 시사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테샛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행하는 중고생 경제·논술 신문 ‘생글생글’을 자주 읽었습니다. 기사를 읽을 때 모르는 용어나 개념이 나오면 따로 정리해두었는데, 덕분에 실제 시
지난 회차보다 평균 점수 올라경제이론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정답은 ③번 ‘법인세율 인하’다. 총수요(AD) 관리를 위한 경제정책은 크게 통화량과 이자율의 조정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나뉜다. 정부는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세금 감면이나 지출을 늘리는 경기부양책을, 경기가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세금 인상이나 지출을 줄이는 경기안정책을 운용해 총수요를 관리한다. 국공채 매입(①번)이나 기준금리(②번)·재할인율(④번)·법정지급준비율(⑤번) 인하의 정책 수단은 시중 이자율을 낮추거나 통화량을 늘리는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이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은 정부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정정책 중 하나다.경제 시사는 경제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인 ‘리세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삶의 어려움을 계량화한 수치인 경제고통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인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상황 판단에서는 (A), (B)에 해당하는 대출을 추론하고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A)는 고객의 연봉, 직업, 거래 이력 등의 전반적 사항을 고려해 대출금액과 금리를 결정하는 대출인 신용대출, (B)는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인 주택담보대출이다(①번). 정답은 ⑤번 “은행은 (B)를 실행하기 전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 비율
올해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 타결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마스가(MASGA)’ 프로젝트였습니다.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인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왜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미국 조선업이 몰락한 이유는?미국도 한때 조선업 경쟁력이 막강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강력했던 요인 중 하나는 압도적 군함 건조 능력이었고, 이를 기반으로 막강한 함대를 구축했습니다. 전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상선 분야에서도 세계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높은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선 하나 제대로 건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이 제안한 마스가 프로젝트에 미국이 호응한 것도 자국 조선 산업의 몰락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면,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법’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1920년에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만 간 화물운송에 미국에서 건조한 미국 국적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선원도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1960년대 제정된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과 그 주요 구성품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거나 조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조선업체는 자국 시장에서 수주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사라지자 연구·개발(R&D) 투자와 생산성 향상이 정체되면서 품질이 하락했습니다.
가깝지만 먼 나라로 불리는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국과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긴밀히 연결돼 있습니다. 두 나라 간 교역이 활발한 만큼 일본의 정책 변화는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일본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된 다카이치 사나에(사진)의 경제정책, 이른바 ‘사나에노믹스’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경제정책이 주목받는 것은 ‘아베노믹스’를 계승했기 때문입니다.성장을 위한 3개의 화살2012년 당시 일본은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 경제가 내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수준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겪으며 침체가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총리에 오른 아베 신조는 경제 부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베노믹스’를 시행했습니다. △양적완화 △확장 재정 △성장전략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를 ‘3개의 화살’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제한 돈 풀기였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국채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매입하는 양적완화로 시중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고, 엔화 평가절하로 수출 경쟁력을 높여 경제성장을 추구했습니다.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베 총리(이후 아베)가 집권을 시작한 2012년 닛케이225지수가 1만대였지만, 그가 퇴임할 당시에는 2만2000대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본 수출 기업은 엔저로 실적이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수입 물가는 상승해 국민의 지갑 사정은 악화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주체에 미치는 효과가 대비되면서 이에 따른 정책 효과 논란은 현재진행형입니다.달라진 일본 경제 상황그렇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7일 한국의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 4000을 넘으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투자자 사이에서 거래되는데,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주식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은 언제 등장했을까요?동인도회사와 주식의 탄생17세기 국토가 해수면보다 낮아 척박한 환경이던 네덜란드는 주식시장의 발달을 계기로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후추 같은 향신료는 유럽에서 귀했기에 아시아에서 가져와 파는 것이 큰 부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먼 바닷길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태풍을 만나거나 해적을 만나 교역품을 전부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위험 분산을 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이때 네덜란드 사람들은 기발한 방법을 고안했는데, 바로 1602년 ‘동인도회사’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고,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아시아 무역 독점권 등 각종 특권을 부여받은 회사였기에 많은 사람이 투자금을 냈습니다. 동인도회사는 투자자가 투자한 만큼 해당하는 지분 증서(주식)를 발급했고, 지분만큼 수익을 배분했습니다. 하지만 동인도회사는 출항한 배가 다시 돌아와 수익을 실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기에 바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돈이 필요한 투자자들은 자신이 가진 이 증서를 팔고 현금화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를 위한 거래소가 암스테르담에 생겼는데, 이것이 최초의 증권거래소(사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인도회사는 투자금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고
셧다운(Shutdown)미국에서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예산안이 승인될 때까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의 연방 공무원은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며, 공공서비스와 행정 업무가 지연되거나 멈추면서 국민 불편이 커진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으로 상원에서 부결되자, 지난 10월 1일 0시 1분을 기해 연방정부 업무가 멈춰 섰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미국 경제가 최대 140억 달러(약 20조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어닝 서프라이즈(Earnings Surprise)기업이 발표한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컨센서스(평균 예상치)보다 실제 실적이 높게 나올 때 사용된다. 반대로 실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닝 쇼크(Earnings Shock)’라고 부른다. 기업의 실적 발표는 주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오면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띠곤 한다.님트(Not In My Term, NIMT)‘내 임기 중에 인기 없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 자신의 임기 중에 환경오염 시설물 설치, 각종 경제 개혁,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 국민이나 지역 주민에게 인기 없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다.피터팬 증후군(Peter Pan Syndrome)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어린이에 머물러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성인의 심리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를 주저하는 현상을 설명할 때도
지난 9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사진)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덕분에 시장 경쟁 환경이 변하고 있다”며,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매각이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검색엔진의 88%를 장악하고 있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독점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하나의 기업이 좌지우지?그렇다면 독점은 무엇일까요? 경제학에서 시장은 공급자의 수와 제품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 완전경쟁·독점적 경쟁·과점·독점 등으로 구분됩니다. 독점은 어떨까요? 독점은 어떤 제품의 공급자가 오직 하나인 시장을 의미합니다. 독점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정부가 인정한 특허나 허가권 등의 진입장벽, 핵심 생산요소의 독점적 소유, 철도·전력과 같이 대규모 비용이 들어 여러 기업이 하기보다 하나의 기업이 생산하면 오히려 규모의 경제가 커서 시장을 장악하는 자연독점 등이 있습니다. 독점시장의 기업은 유일한 상품 공급자이기에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가격 설정자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곡선이 만나는 시장균형점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반독점법과 독점의 두 얼굴정부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처음에는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탈락시키고, 이후에는 가격을 높여 소비자 후생을 해칠 가능성에 대해 항상 의심하고 경계했습니다. 한때 미국은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오일이 미국 내 석유 생산량의 9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전제군주를 원하지 않듯, 경제에서도 독점
카페 메뉴판(사진)을 보면 5000원은 5.0원, 10000원은 10.0원으로 표기한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0을 많이 표기하는 수고로움을 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화폐단위 표기가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0원이 1원이 된다고?이를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라고 합니다. 화폐의 액면가를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0원의 화폐단위를 10원이나 1원 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단위만 바뀌는 것이지 경제적 실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두 차례의 리디노미네이션이 있었습니다.첫 번째는 1953년 2월 15일, 한국전쟁으로 인한 생산 위축과 군사비 지출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때 화폐 액면금액을 100 대 1로 절하하고, 화폐단위를 원(圓)에서 환(圜)으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1962년 6월 10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경제개발 자금 확보가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구권인 환의 사용을 금지하고, 10환을 1원으로 바꾸는 화폐단위 변경과 액면 절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극비리에 진행되었고, 교환할 수 있는 신권의 금액을 제한해 국민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의도한 효과는 제한적이었지만,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원화 체계가 이때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찬반 논쟁, 이득일까 손실일까?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말 기준 국내 비금융 부문의 금융자산은 약 1경2928조원이라고 합니다. 경(京)은 0이 16개 붙은 숫자입니다. 1960년 이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약 465배 증가하면서 물가상승에 따라 숫자 단위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에 시행한 테샛 100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경제이론 가장 어려워경제이론에서는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완전비탄력적, 공급곡선은 일반적인 우상향 곡선일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정답은 ③번 ‘공급이 증가하면 재화의 거래량은 증가한다’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직선 형태의 직선이다(①번). 이 경우 재화의 공급이 감소하면 재화의 가격은 상승(②번), 거래량은 변함이 없다. 반대로 공급이 증가하면 재화의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변함이 없다. 조세 부담의 귀착은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탄력성이 높은 쪽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는 조세 부과에 따른 가격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인 재화는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든 항상 수요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하고 공급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④번, ⑤번).경제 시사는 고액 자산가들이 본국의 과중한 세금 부담을 피해 세금 혜택과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로 이동하는 현상을 일컫는 ‘웩시트’, 다양한 소득 계층이 한 지역이나 주거단지에 함께 거주하도록 유도하는 주거 정책 또는 도시계획 개념인 ‘소셜 믹스’, 기업 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등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마이스(MICE)’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20~30%대로 낮았다.상황 판단에서는 A국 의회가 노동조합의 압력
지난달 23일,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로드아일랜드주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미국 주식에 대해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S&P500·나스닥지수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주식시장은 고점일까요? 튤립 한 송이=고급 주택 한 채?주식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채권, 금과 같은 자산에 대한 고점 논쟁은 역사적으로 늘 반복되어왔습니다. 주가가 장기간 상승하면 투자자들은 낙관론에 빠져 가격이 끝없이 오를 것이라 믿게 되고, 이는 비이성적 과열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공포심이 확산하면 매도세가 커지고, 결국 거품(bubble)이 꺼지며 가격은 급락합니다.이 극적인 과열과 붕괴의 사례로,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동인도회사를 통한 대외 확장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개인의 과시 욕구도 커졌습니다. 이때 오스만제국에서 들어온 튤립이 예상치 못한 투기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튤립에 독특한 무늬가 생기자 사람들이 이를 희귀하게 여기면서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또한 아직 땅속에 묻혀 있는 튤립 구근의 가격을 미리 매겨 사고파는 선물거래와 비슷한 형태도 성행했습니다. 튤립 종류에 따라 계급이 존재했고, ‘셈페르 아우구스투스(황제튤립)’라 불리는 품종은 암스테르담의 고급 주택 한 채 값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튤립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기 시작했고, 1637년 2월 튤립 거래가 활발한 하를렘에서 구매자가 없다는 소식이 퍼졌다. 그 결과 가격은 폭락했고, 버블은 사라졌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배달 온 피자를 보고 ‘피자가 더 크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A와 ‘누구도 손해 안 보게 잘 나눠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는 B가 있습니다. A와 B는 각각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을까요?파이 키우기와 나누기A는 피자의 크기(파이)를 잘 키우는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경제학의 효율성이란 제한된 자원하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을 뜻합니다. 정책 측면에서 효율성을 우선시하면 대체로 성장을 강조합니다. 성장으로 전체 산출량을 늘리면 나눌 몫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거나 기술개발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결국 경제체제와도 연결됩니다. 효율성의 의미를 놓고 봤을 때 경쟁을 거쳐 성과를 내고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에 가깝습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도 생깁니다. 그래서 앞서 B가 언급한 ‘형평성’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나타납니다. 형평성은 경제성장률이나 생산량처럼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효율성과 달리 ‘공정’이라는 규범적 가치를 내포한 개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자원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고,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국가가 생산과 분배에 개입하는 ‘사회주의’로도 이어집니다.성장과 분배, 상충 관계일까?효율성과 형평성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효율성 관점에서는 시장에서 결정
모든 나라가 처음부터 잘살게 된 것은 아닙니다. 경제성장의 속도와 방식 등이 나라마다 다르고,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폭발해 경기침체를 겪은 나라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여기는 나라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영국병과 네덜란드병영국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당 정부는 석탄·철도·항공 등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노조 친화적 정책으로 임금과 복지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전후 복구와 함께 초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1970년대 들어 임금상승 속도가 생산성을 앞지르고 공기업의 비효율이 심화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석유파동까지 겹치자 물가가 급등했고, 사회보장 지출로 재정이 악화하자 이른바 ‘영국병’이 본격화했습니다. 하지만 1979년 집권한 마거릿 대처 총리는 긴축재정, 노조 파업에 대한 강력 대응, 공기업 민영화 등 구조개혁을 단행해 물가가 안정되고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영국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네덜란드는 1959년 북해 천연가스전 발견 이후 막대한 외화가 유입되자 굴덴화 가치가 상승하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자원 수출로 얻은 돈을 제조업 투자보다 사회보장 지출 확대와 임금인상에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물가상승,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네덜란드병’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82년 정부 주도로 노조와 경영계가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자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경영계의 일자리 나누기,
◇예금보호한도=지난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정지해 고객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뿐 아니라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금융회사 고객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를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예금자 1인당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1억원까지 보호된다. 이에 따라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곳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배드뱅크(Bad Bank)=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이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우량채권과 분리해 처분하거나 회수함으로써 기존 금융기관이 우량자산만 보유해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카피캣(Copycat)=독창적이지 않고 남을 모방하는 사람이나 기업 또는 제품을 일컫는다. 최근 한국에서 다이소가 MZ세대와 해외 관광객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다이소의 매장 구성, 브랜드, 로고 등을 모방한 카피캣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중국 기업의 미니소, 무무소, 요요소, 시미소 등이 대표적이다.◇잭슨홀 미팅(Jackson Hole Meeting)=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매년 8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 전문가를 와이오밍주 해발 2100m 고지대의 휴양지인 잭슨홀에 초청해 개최하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다. 지난달에는 내년 5월 의장 임기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사실상 잭슨홀 미팅에서의 마지막 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
지난 8월 시행한 테샛 99회 시험에서 고교 개인 부분 대상을 차지한 우혁 학생(민족사관고 2학년·사진)은 작년 89회 시험에서도 대상을 받았다. 대상의 영광을 두번씩이나 차지한 그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응시 동기와 테샛의 장점은 무엇일까요?올해 국제경제올림피아드(IEO)에도 도전하기 위해 97회 시험에 응시했지만, 기대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국가 대표에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자만해 공부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고 더 나은 성과를 내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이번 테샛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테샛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 지식을 객관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며 스스로 부족한 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 부분을 보완해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대상 수상으로 이어져 기쁩니다.▷지난해 국제경제올림피아드에 참가해 개인 부문 은메달을 수상했는데, 테샛이 IE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나요?어떤 학문이든 기초가 탄탄해야 심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듯, 테샛 준비로 쌓은 기본 지식은 국제경제올림피아드를 위한 어려운 개념을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테샛을 치려면 경제이론의 지식이 필요해 입문할 때 어려워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조언해줄 점이 있다면?경제 하면 복잡한 그래프와 수학 공식이 먼저 떠올라 어렵게 느끼는 학생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테샛 시험도 어느 정도 수학적 이해는 필요하지만, 실제 시험의 난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첫발을 내딛고 나서 차근차근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9일에 시행한 테샛 99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지난 회차보다 난도 어려워경제이론에서는 가격통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정답은 ②번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전체 노동자들의 총노동 소득은 증가한다”이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임금에 하한(최저가격)을 설정하는 제도로, 시장에서 균형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노동 공급량은 늘어나지만 수요량은 줄어든다. 이에 따라 노동의 초과공급 상태가 되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①번) 그러나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더라도 전체 노동자의 총노동 소득은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노동수요가 탄력적인 분야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크게 감소해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상한제는 ‘최고가격제’라고도 한다. 가격상한제의 목적은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다. 어떤 제품에 대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을 정하면 초과수요가 발생해 해당 제품의 품귀 현상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암시장이 나타나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③번) 또한 공급자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을 받기에 제품의 품질을 낮춰 판매하는 부작용도 나타난다.(④번) 그리고 가격상한제(=최고가격제)와 가격하한제(=최저가격제)를 실시하면 각각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이 나타난다.(⑤번)경제 시사는 증시에서 기관투자가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보유 중인 주식을 사고팔아 인위적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윈도드레싱’, 나라 살림이 흑자
상점 주인의 아들이 실수로 유리창을 깼습니다. 상점 주인은 유리 수리공을 불렀고, 수리공은 수리비로 다시 다양한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상점 주인은 속이 상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유리가 깨지면서 다른 이들의 일거리가 생겼으니 다행 아니냐?”라며 위로했습니다. 그러면 깨진 유리창으로 다른 이의 이익이 늘어났으니 정말 좋은 것일까요? 깨진 유리창의 역설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아(사진)의 저서 <법>에 나온 이야기를 요약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피해가 다른 누군가에겐 이익이 되고, 이에 따른 추가적 경제활동으로 더 큰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점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다면, 온전한 유리창과 함께 상점 주인은 수리비를 원래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리창이 깨진 탓에 상점 주인은 그 돈을 다른 곳에 쓸 기회를 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깨진 유리창으로 생겨난 일거리’만 보았을 뿐,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다면 가능했을 다른 기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스티아는 깨진 유리창 이야기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함정최근 정부가 지급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살펴봅시다. 정부 당국자는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어 내수 소비를 진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좋은 정책일까요? 바스티아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을 것입니다. 소비지출 증대라는 보이는 효과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지난 6월 시행한 테샛 98회 시험에서 고교 개인 부문 대상을 차지한 채하진 학생(채드윅국제학교 10학년·사진)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테샛을 선택한 이유는 뭐죠?어려서부터 금융과 투자 관련 기사를 즐겨 읽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가 가격·고용·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연쇄 효과가 궁금해졌고, 제가 이해한 경제 논리가 이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재학 중인 학교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려 하는데 수업에서 배우게 될 미시·거시 개념을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경제신문에서 주관하는 ‘테샛(TESAT)’이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와 논리로 답을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어 저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데 매우 적합한 시험이었습니다.▷테샛 공부법을 알려줄 수 있나요?테샛은 홈페이지에 기출문제와 해설, 생글생글 등 참고 자료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꾸준히 읽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요 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핵심 주장, 기사 속 수치가 가리키는 흐름, 그리고 관련 경제 개념을 차분히 연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르면 어떤 지표들이 움직이는가?”를 스스로 묻고, 물가·환율·고용 지표와 연계된 경제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유튜브의 경제 채널을 볼 때도 개념을 연결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이해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아버지나 학교 친구들과 경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면서, 같은 사안이라도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며 시야를 넓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에 시행한 테샛 98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경제이론 평균점수 가장 낮아경제이론에서는 경기침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20%대로 매우 낮았다. 경기침체는 경제 전반의 생산, 소비, 고용 등이 위축되는 상태다.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자연실업률을 초과하는 높은 실업률이 나타나고, 경제는 잠재 수준 이하의 생산능력을 갖게 된다.(①번) 경기침체의 원인은 다양하다. 케인스학파는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총수요(AD) 감소를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본다.(④번) 이들은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 기업의 생산이 줄고, 이에 따라 고용과 소득도 감소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전학파는 경기침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현상이며, 가격메커니즘을 통한 조정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완전고용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보았다.(⑤번)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가 발생하지만,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석유 파동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 공급 충격 때문에 나타난다.(②번) 정답은 ③번 ‘두 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더블딥이라고 불린다.’이다. 더블딥은 침체 후 잠시 회복되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W자형 침체이다.경제 시사는 이자 지급이나 원리금 상환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인 ‘디폴트’와 채무 상환 기간이 도래했지만, 채무 상환의 일시적 연기를 대외적으로 선언한 ‘모라토리엄’, 무디스(Moody’s)와 같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tandard&Poor&rsq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오랫동안 전쟁을 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요?전쟁의 역설, 러시아 경제 호황그 배경에는 러시아가 전쟁에 따른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발발한 2022년에는 -2.1%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23년과 2024년엔 각각 3.6%와 4.1%로 반등했습니다. 고용 지표인 실업률도 2022년 4.2%에서 2025년은 2.6%(전망치)로 완전고용 수준입니다. 전쟁으로 경제가 피폐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성장과 고용 지표만 보면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러시아는 전쟁을 위해 군수산업에 자원을 집중하면서 해당 산업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즉 정부가 국방비 중심으로 지출을 늘리면서 총수요를 늘리는 이른바 ‘군사 케인스주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의 남성들이 전선에 투입되면서 국내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졌습니다. 이는 노동 수요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국민이 소비를 늘리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 지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고 국유기업 위주로 자원을 집중하면서 소비재, 첨단산업 등 민간 부문의 생산성과 창의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쟁 이후 국민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품귀 현상과 임금 상승이 결합해 물가는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2023년 7월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4.3%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4%를
2007년 스마트폰인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했습니다. 웹서핑, 동영상 감상, 문서 작업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닌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휴대폰 시장의 지형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삼성은 개발 능력을 총동원해 갤럭시폰을 내놓으며 애플을 빠르게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삼성의 스마트폰은 출하량 기준 글로벌 시장점유율 20%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격의 역사는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에도 적용됩니다. 선진국을 따라잡자한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요인에는 선진국의 제품이나 기술을 모방해 빠르게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당시에는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도 부족한 시기였기에 투입 대비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야 했습니다.현재 삼성·현대·SK·LG 등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한때는 반도체·철강·석유화학·조선 등 선진국이 선점한 산업 분야에서 그들을 따라잡겠다는 일념으로 동분서주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기업인과 밤낮없이 일하는 근면 성실함, 높은 교육열 등을 바탕으로 선진국을 빠르게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산업들은 세계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방정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에 뒤처진 한국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도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제품과 기술을 모방하며 빠르게 추격했습니다. 지금은 ‘레드테크’라 불릴 만큼 고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을 능가하는 중국 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규모의 경제뿐 아니라 기술력에서도 중국에 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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