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돈이 피보다 진한 시대"…유언대용신탁 주목해야 하는 이유 [김앤장 가사상속·기업승계 리포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기업 승계 과정에서의 분쟁이 확대일로다. 최근 10년간 상속을 진행한 대기업 4곳 중 1곳이 경영권 공격을 받았고, 중소·중견기업에선 분쟁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소송, 유류분 반환 소송으로 이어지는 건 기본이다. 그 과정에서 경영권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둘러싸고 상속인들 간 여러 건의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기도 한다. 대기업 40%, 상속 과정서 경영권 공격받아상속으로 경영권 지분이 분산되면서 재산 분할 합의 후에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준비되지 않은 상속으로 엇비슷한 지분 비율을 가진 상속인들이 전부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저해하고 분쟁을 유발하게 된다. 생전에 상속인 중 한 명을 후계자로 정하고 보유 주식 전부를 후계자에게 유증하는 공정증서 유언까지 해뒀지만, 대주주가 갑자기 쓰러져 성년후견이 개시되고, 상속인들 간 경영권을 둘러싼 극심한 분쟁이 발생한 탓에 회사와 업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제삼자 후견인이 수년간 회사를 경영하게 되면서 상속인들이 후견인에게 끌려다니고 회사의 경쟁력이 약화한 사례도 있었다.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나 돈은 피보다 진하다. 사회가 민주화되고 전통적 유교 관념이 사라지면서 돈의 힘은 더욱 강해졌다. 가족 관계는 변화했고, 상속인들의 평등 의식, 권리 의식은 강화됐다.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