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대한항공, 한화생명 등 국내 주요기업들과 외국계 기업의 합병, 회사분할, 영업양도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관계 및 노동법 이슈에 관한 자문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노동법 리스크에 대한 분석과 제도개선방안 자문파트에 높은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해왔다. 이외에도 각종 회사내규 작성 및 검토, 집단노사관계 자문, 불법파견 및 비정규직 자문, 부당해고소송, 노동분쟁사건 대리 등 인사∙노동 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한 자문 및 소송업무 등을 수행 중이다.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6년 4월 9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였다. 해당 지침은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신고·감독 사건 처리 지침을 담고 있는데, 처리 지침의 핵심은 포괄임금 약정의 형태나 유효성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에 따른 수당이 약정된 수당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분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이를 임금체불로 간주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것이다.장시간 노동과 공짜노동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적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다만, 현행 판례의 태도 및 다양한 산업현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지침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법적, 실무적 쟁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대법 판례 '정면 배치'...실제 근로시간 기준 정이 관건우선 고용노동부의 이번 지침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충돌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법리적으로 포괄임금약정은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약정이 아니라 ‘임금 산정 방식’에 관한 약정이다. 우리 대법원은 오랜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근로형태 및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노사 간에 맺은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다.그런데 이번 고용노동부 지침은 ‘근로시간
![대법 판례 '정면 충돌', 포괄임금 일괄 정산 지침…"신중 집행 이뤄져야" [화우의 노동 인사이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44125437.3.jpg)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를 계기로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을 주요 골자로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계기로 2022년 8월경부터는 손해배상책임 제한뿐 아니라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에 관한 논의도 본격화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사용자 및 노동쟁의 개념 확대,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현장 우려 가득 한 법"...재정비 어떻게수년간 논의를 거쳐 제정된 법이라면 마땅히 갈등 해소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심지어 원·하청 노동조합 간 이해충돌로 인한 '노노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는 사용자 개념의 핵심 요소인 '실질적, 구체적 지배·결정'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점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같은 개별 규정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사용자 정의 규정만을 서둘러 개정한 데 있다.일각에서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기업별 교섭을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에, 하청노조는 원청 사업에서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도 원청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간 갈등, 교섭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
![노동현장 혼란 가중 어쩌나…'노란봉투법' 시행 전 보완 방안은 [화우의 노동 인사이트]](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AA.41675266.3.jpg)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김영민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