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송우

"종중 땅, 신고 잘못했다간 수억 원 날려" [송우의 절세전략]

한때는 선조 숭상, 제사·묘역 관리 등을 위한 순수한 공동체로만 인식되던 종중(宗中). 그러나 최근 종중 소유 토지가 개발지구에 편입되거나 고액의 보상금이 발생하면서 종중 역시 상당한 세금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토지 수용, 임대소득 발생, 보상금 금융이자,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수억 원대의 세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종중 재산도 이제 세금 대상"… 개발·수용이 불러온 변화과거엔 종중 재산에서 실질적인 소득이 나오지 않아 세금 이슈가 크지 않았지만, 최근엔 개발지역에 편입돼 대규모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종중건물을 취득한 후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등 종중 재산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하고 있다.종중과 관련한 전문적인 세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세무대리인 조차 종중세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 가능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총유(總有)의 법적 특성과 세법의 충돌종중 재산은 민법상 공유가 아닌 '총유'로 분류된다. 개별 종원이 지분을 주장할 수 없는 집단적 소유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세법 적용에도 일반적인 기준이 통하지 않는다.천경욱 세무법인 송우 대표 세무사는 "총유 재산은 민법상 특수한 재산 형태로, 모든 의사결정은 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에 맞는 세무 전략이 마련돼야 절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소득세와 법인세, 적용 따라 수천만 원 차이종중이 보유한 토지나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자소득 등은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최고세율은 45%에 달한다. 하지만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