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39기(사법시험 제49회)를 수료한 후 다년간 일반 민사, 형사, 행정소송 실무를 경험했다. 2014년부터 11년간 SK그룹 ICT 계열사(SK플래닛)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며 온라인플랫폼, 전자금융, 핀테크, 개인정보보호, M&A 및 기업 자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2025년 7월부터 법무법인 린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TMT·정보보호팀에서 전자금융, 핀테크, 디지털자산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샌드박스를 넘어 제도권으로금융산업은 그동안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수준의 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준수해 왔다. 내부 업무 시스템을 인터넷과 완전히 단절시키는 이 방식은 외부 해킹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수많은 글로벌 사이버 위협 속에서도 국내 금융 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낸 든든한 방어벽 역할을 수행했다.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전반의 표준이 된 현재, 이러한 물리적 고립은 금융 혁신을 저해하는 장벽이 되었다. 특히 생성형 AI와 혁신적인 SaaS(Software as a Service) 솔루션은 대부분 클라우드 환경을 전제로 제공되는데, 국내 금융사들은 규제로 인해 이러한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는 단순한 업무 불편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2024년 8월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며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고, 그 후속 조치로 2026년 1월 20일,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이 마련되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SaaS를 활용할 경우, 일정한 보안 규율을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망분리 규제 예외를 상시 허용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시적으로 가능했던 절차가 이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금융권 SaaS 이용 규제 완화, 자율보안과 결과책임의 시대로 [린의 행정과 법률]](https://img.hankyung.com/photo/202602/01.43262055.3.jpg)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지난 7월 28일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안도걸 의원안)'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안)이 발의됐다. 이들 법률안은 국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진전이다.두 법안은 발행사 인가, 준비자산 관리, 이용자 보호 등 여러 면에서 공통된 규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몇몇 핵심 조항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안정과 혁신 사이의 딜레마: 이자 지급 허용 여부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이자 지급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다. 안도걸 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한정하며, 이자 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면, 김은혜 의원안은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아,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수익형 금융상품으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이러한 차이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매우 중요하다. 이자를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연계 서비스나 리워드(보상) 지급 모델 등 특정 사업 모델의 허용 여부가 최종 통과되는 법안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 스테이블코인 취급 여부도 관건두
!['이자 주는 스테이블코인'…국회 선택은? [린의 행정과 법률]](https://img.hankyung.com/photo/202508/AA.4135023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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