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디지털금융과 가상자산 분야의 규제와 시장 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사법연수원 41기 수료 후 금감원에서 펀드 및 신탁 제도 개선,사모펀드 분쟁조정, 디지털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며 2022년 이후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하위규정 제정 지원,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된 자율규제 제정 지원 등 가상자산 규제 마련에 주력했다.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Columbia Law School에서 LL.M. 과정을,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Professional M.B.A. 과정을 각각 수료해 국내외 법률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과 금융시장 실무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균형 잡힌 감각을 갖추고 있다. 2024년 태평양에 합류한 이후,가상자산, STO 등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낯선 광경들이 종종 눈에 띈다. 행정가 출신답게 전국을 누비며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수석보좌관회의를 비롯한 각종 정부 회의를 언론에 공개하는 새 정부의 자신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래서인지 새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해 어떠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할 것인지, 또한 정책 추진의 속도감은 어떠할 것인지 내심 기대가 컸다. 지난 8월 22일, 드디어 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라는 세부 항목으로 이루어진 총 68페이지의 보고서에는 그러나 디지털자산이라는 단어가 단 한번 등장하였다.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및 현물 ETF 제도화.” 명확한 문구이나 그 외 어떠한 배경 설명도, 추구하는 목표도 부연되어 있지 않아 이 짧은 문구를 한참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막막한 국내 금융사...불확실성 속에서 기존 제도 더듬어기업은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도태된다. 그래서 치열하게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 뿐 아니라 다만 살아남고자 하는 기업조차도, 시장이 나아갈 방향을 미리 예상하여 변화하는 시장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쓴다.구체적으로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당장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하여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태평양의 미래금융]](https://img.hankyung.com/photo/202508/01.40994934.3.jpg)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BIS 보고서'가 뭐길래?....요동치는 핀테크 회사들요 근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일부 핀테크 회사의 주가가 급등했다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연례경제보고서 발표와 함께 급락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대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 BIS의 해당 보고서를 찾아 읽어보았다.BIS는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화폐로서 갖추어야 할 무결성, 단일성, 탄력성 측면에서 기존 2단계 통화시스템에 비해 불완전함을 지적했고, △스테이블코인은 외환, 특히 미국 달러화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제공하고 국경 간 거래에서 더 낮은 비용과 더 빠른 결제 속도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가명성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용하다는 점에서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러 우려와 취약점으로 인해 결국 미래 통화시스템에서의 역할은 보조적인 것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며, 대신 ‘통합원장’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요컨대 BIS의 입장은 현재와 같은 2계층 통화시스템을 그대로 토큰화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 대신 중앙은행의 통합원장에 기반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은행의 예금토큰으로 구성된 미래 통화시스템을 구현하자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시장 참여자들의 '새판짜기' 주목해야그런데 위 보고서가 나온 직후, 한국은행이 추진하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2차 테스트가 잠정 중단되었
!['불완전화폐' 스테이블코인은 어디에 쓸까 [태평양의 미래금융]](https://img.hankyung.com/photo/202507/01.40994934.3.jpg)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븐 미란은 허드슨베이 캐피탈 재직 중이던 2024년 10월, 「세계 무역질서 재편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를 발표했다. 소위 ‘미란 보고서’로 불리는 이 40여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외국 중앙은행들이 자국 환율을 억제하고 무역 흑자를 축적하기 위해 미국 달러(미 재무부 채권)를 매입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지속적인 대외 적자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세를 레버리지로 활용한 무역 재편 전략을 제시했으며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으로 채택됐다.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시화되자 미국 달러화는 연초 대비 거의 모든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화와 일본 엔화 대비 10% 이상, 영국 파운드화 대비 8% 이상 하락한 것이다.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이를 두고,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이 다른 주요 국가보다 더 큰 타격을 입고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본다. 주요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관세 보복을 준비하는 가운데, 미국은 미국 국채의 새로운 매수자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에 직면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바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美국채의 새 매수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해시드오픈리서
!["달러 위기 속 부상하는 스테이블코인"…한국의 대응 전략은? [태평양의 미래금융]](https://img.hankyung.com/photo/202505/01.40395727.3.png)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토큰 증권이 국내 금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토큰 증권 발행·유통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이후다. 금융당국은 제21대 국회에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발행과 한국거래소의 신종증권 시장 개설 등을 추진했다.증권업계는 토큰 증권 법제화로 신규 금융상품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았다.지난해 11월 김재섭·민병덕 의원이 각각 토큰 증권 관련 법안(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을 제22대 국회에 발의했다. 김재섭 의원안은 STO 시장을 개방적으로 운영하고자 핀테크·블록체인 기업의 발행 플랫폼 참여와 한국거래소(KRX) 외 민간 거래소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반면 민병덕 의원안은 STO 시장을 기존 증권사 중심으로 제한하고 KRX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는 보수적 입장을 취했다. 위 법안들은 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중 통과가 기대된다.토큰 증권 생태계는 발행인, 발행 사업자, 유통 사업자 등 3개 주체로 구성된다. 기초자산을 보유한 발행인은 법정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증권사 등이 운영하는 발행 플랫폼을 이용해야 한다. 발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증권사는 발행 사업자로서 전자증권
![증권업계 新활로 열릴까…토큰 증권 법제화 '제자리' [태평양의 미래금융]](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ZK.3902922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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