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취준생을 위한 '친절한 시사 창'

[그리스 디폴트 사태]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씩 쏟아지는 뉴스. 그 많은 뉴스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캠퍼스 잡앤조이>가 나섰다.


2009년부터 계속 언급되어 온 그리스의 부채 문제는 결국 2015 7월 1일 디폴트 선언으로 나타났다. 이후 구제 금융 합의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문제는 우선은 정리가 됐지만 유로존과 그리스 사이의 갈등, 유로존 탈퇴(그렉시트) 문제, 긴축재정과 관련하여 벌인 국민투표 등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 사태는 왜 발생했을까?

그리스가 디폴트 사태까지 오기 까지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다. 그 중 크게 2가지로 요약하자면 지나친 정부의 부정부패와 유로존 가입 문제 자체였다.


먼저 부정부패 측을 살펴보면 그리스는 국민의 25%가 공무원이었다. 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탈세와 비리가 난무했으며 이는 엄청난 규모의 지하경제를 만들었다. 실제로 그리스의 지하경제는 GDP의 25%를 넘기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러한 집권층의 부정부패가 무능력한 정부를 만들었다는 평가이다.


또한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 전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1930년부터 1980년까지 그리스는 연평균 실질소득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1981년 정권 교체 뒤 최저임금 대폭 인상, 무상교육, 무상의료 추진 등의 복지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적자비율이 증가했다. 계속된 적자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01년 그리스는 조작된 통계숫자를 제시하고 무리한 파생상품 등에 가입하며 재정적자 수치를 줄이면서 유로존에 가입했다.


그리고 그리스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문제 속에서 유로존 가입당시의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했다. 그와 동시에 그리스의 신용등급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고 그동안 그리스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은행들이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면서 결국 국제구제금융의 도움을 받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구제금융의 조건이었던 긴축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해 오늘의 디폴트 선언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HOW? 그리스 사태가 진행된 과정

7월 1일. 그리스 디폴트 선언

7월 5일. 그리스 국민 투표 - 긴축 개혁안이 통과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7월 5일 투표에서 그리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7월 13일. 유로존 정상회의, 3차 구제금융 합의 - 16시간 넘는 유로존 정상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룸. ESM과IMF를 통해 3년 동안 최대 86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여 그렉시트 우려를 해소했다.

7월 20일. 디폴트 상태에서 벗어나다 - 그리스는 유럽연합(EU)으로부터 지원 받은 단기 자금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의 부채를 모두 상환함으로써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서 풀려났다.

9월 20일. 총선 - 그리스의 시리자당을 이끌고 있는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지난달 유로존 채권단과 3차 구제금융 합의를 한 이후 총리직에서 물러나며 조기 총선을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까지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그리스의 그렉시트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그리스의 재정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닌데다가 앞으로 제 2의 그리스 사태가 언제든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다른 유로존 국가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그리스 사태를 정확히 알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


<관련 경제 용어 정리>

1. 디폴트[default] :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한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진 상태.

2. 그렉시트[Grexit] : Greece(그리스)와 exit(탈퇴)의 합성어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을 뜻함.

3. 구제금융[Bailout] : 기업, 은행, 국가, 개인 등이 도산 또는 지급불능 등의 위기에 처해있을 때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 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말함.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글 윤수진 대학생 기자 (한국외대 국제금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