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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력도매시장 개편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의 소매시장 독점 구조가 유지되어 첨단 기업들의 안정적인 전력 확보에 한계가 지적되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처럼 다양한 발전원과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하는 소매시장 개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첨단제품 가격 경쟁력 불리
규제 풀자니 일반요금 상승
국내 전력 소매시장은 한국전력이 사실상 판매를 독점하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 전기를 직접 파는 전력구매계약(PPA)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일부 분산에너지특구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허용된다. 송전망 부족으로 수도권에 팔지 못하는 전기를 인근 공장에 직접 팔 수 있는 송전제약 PPA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 국한된 제한적 예외라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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