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도매시장에 25년 만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면서 소매시장의 독점 구조는 방치하고 있다. 이번 개편이 또다시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전력 소매시장은 한국전력이 사실상 판매를 독점하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 전기를 직접 파는 전력구매계약(PPA)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일부 분산에너지특구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허용된다. 송전망 부족으로 수도권에 팔지 못하는 전기를 인근 공장에 직접 팔 수 있는 송전제약 PPA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 국한된 제한적 예외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다 보니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는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와 자유롭게 장기 PPA를 맺을 수 없다. 정부는 요금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발전원가가 저렴한 전원을 특정 대기업만 골라 쓰면 일반 소비자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