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정부안 공개…코인시장 격변 예고
이번주에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공개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융감독원 쇄신안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어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발표한다. 디지털자산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가상자산사업자 요건, 거래소 규제 등 기존 법체계에서 다루지 않은 영역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법안이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등이 핵심이다. 거래소 소유분산 규제로는 대주주 지분율에 상한을 두고, 기존 사업자에는 일정 기간 이행을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소수 창업자 및 주주에게 과도한 지배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유예기간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도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한국은행이 주장해온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