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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주가 올려도 세금 늘어날 수도"
여당, 실효성 부족에 의원안으로 가닥
경영난 기업은 예외 적용 추진
20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전날 조세소위원회에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논의했다. 향후 재경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당에서는 의원안을 중심으로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유인을 차단하려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상속·증여시점 전후 각각 2개월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한다. 현금, 부동산 등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높아도 주가가 낮으면 상속·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는 구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주가누르기가 의심되는 기업의 주식 평가액을 최소 30%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PBR이 업종 하위권에 머문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대상 기업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여당과 운용업계에서는 정부의 수정안도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저평가된 주가에 40%를 더하는 방식인 만큼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대주주가 주가를 올리더라도 업종 하위 25%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오히려 세 부담만 늘어난다는 점도 맹점으로 지적됐다.
코스피 상장사인 신도리코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훈기 의원실에 따르면 신도리코의 순현금은 약 4200억원으로 시가총액(약 3100억원)을 웃돈다. 하지만 지난 11일 종가 기준 PBR은 0.28배에 불과했다. 주가가 두 배 오르더라도 PBR은 0.56배로, 정보기술(IT) 업종 하위 25% 기준선인 약 0.58배를 밑돈다. 정부안대로라면 주가가 두 배 올라도 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주가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저평가 기업의 주가 부양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원안을 적용하면 수익성 악화로 저평가된 기업의 세 부담까지 덩달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저PBR 기업 151곳 가운데 약 90%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국내 상장사 평균을 밑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에 이훈기 의원 측은 자본잠식·구조조정 등 경영난을 겪는 기업과 일정 기간 업종 내 PBR 상위 50%를 유지한 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고 최대주주 지분에 적용되는 20%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세가 줄어드는 대주주의 이득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이훈기 의원안이 훨씬 합리적"이라며 "경영난을 겪는 기업 등에 예외를 두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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