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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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대주주가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막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정부안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저평가 기업을 업종 내 상대적인 순위로 선별하는 대신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라는 절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서다.

20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전날 조세소위원회에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논의했다. 향후 재경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당에서는 의원안을 중심으로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유인을 차단하려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상속·증여시점 전후 각각 2개월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한다. 현금, 부동산 등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높아도 주가가 낮으면 상속·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는 구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주가누르기가 의심되는 기업의 주식 평가액을 최소 30%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PBR이 업종 하위권에 머문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대상 기업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훈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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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수정된 정부안이 공개됐다. 저평가 판정 기간을 '13개 반기 중 12회'에서 '6개 반기 중 3회'로 단축하고, 코스닥 적용 대상을 업종별 PBR 하위 1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코스피 적용 대상은 기존(PBR 하위 25%)과 같다. 시가에 더하는 가산율도 30%에서 40%로 상향했다.

하지만 여당과 운용업계에서는 정부의 수정안도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저평가된 주가에 40%를 더하는 방식인 만큼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대주주가 주가를 올리더라도 업종 하위 25%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오히려 세 부담만 늘어난다는 점도 맹점으로 지적됐다.

코스피 상장사인 신도리코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훈기 의원실에 따르면 신도리코의 순현금은 약 4200억원으로 시가총액(약 3100억원)을 웃돈다. 하지만 지난 11일 종가 기준 PBR은 0.28배에 불과했다. 주가가 두 배 오르더라도 PBR은 0.56배로, 정보기술(IT) 업종 하위 25% 기준선인 약 0.58배를 밑돈다. 정부안대로라면 주가가 두 배 올라도 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주가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저평가 기업의 주가 부양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훈기 의원실
이훈기 의원실
반면 이훈기 의원안은 PBR 0.8배 미만인 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소 기준으로 삼는다. 주가가 낮더라도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80%를 기준으로 잡고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신도리코 주가가 두 배 올라도 순자산가치 딍 다른 조건이 같다면 상속·증여세 평가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대주주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눌러 세금을 아낄 이유가 사라지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원안을 적용하면 수익성 악화로 저평가된 기업의 세 부담까지 덩달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저PBR 기업 151곳 가운데 약 90%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국내 상장사 평균을 밑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에 이훈기 의원 측은 자본잠식·구조조정 등 경영난을 겪는 기업과 일정 기간 업종 내 PBR 상위 50%를 유지한 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고 최대주주 지분에 적용되는 20%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세가 줄어드는 대주주의 이득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이훈기 의원안이 훨씬 합리적"이라며 "경영난을 겪는 기업 등에 예외를 두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