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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으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한 가운데, 평균 14.1년이 소요되는 우리 군의 무기 도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낡은 제도에 가로막힌 軍 첨단화
현대전 속도 못 따라가는 무기체계
우크라, 오픈마켓 도입해 신속 조달
韓은 기획·예산 짜는데 6.8년 소요
전작권 조기 전환 걸림돌 될 수도
기술 도입 늦어지면 정보전에 취약
"패스트트랙 도입 등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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