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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중에 따라 회담 성사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김 위원장에게 다시 한 번 ‘러브콜’을 던진 셈이다. 워싱턴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으로 북미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돌발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탁월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적을 고려하면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전 필리핀 마닐라와 중국 선전 등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핵 문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정은이 (중국에) 올 수 있다. 잘 모르겠다. 그것은 시 주석에게 달린 문제”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 여부에 관한 질문이 아니었는데도 북미회담 가능성을 먼저 거론한 것이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3일 이번 순방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이후 상황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경우 2019년 6월 판문점 회담 후 7년 5개월만의 북미회담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원한다는 점을 감추지 않으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3일 워싱턴에서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행사에서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를 비교하면서 김 위원장이 그저 “정권의 생존을 원할 뿐”이며 “일본이나 중국을 침공하려는 팽창주의적인 지도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란의 핵은 주변국을 공격할 수 있지만, 북한의 핵은 일종의 방어적인 수단이라는 이중잣대를 보인 것이다.
이민영 38노스 연구위원은 최근 스팀슨센터와 세종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북핵 관련 행사에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은 대미 외교의 문을 닫지 않은 것”이라면서도 “김 위원장이 헌법상의 지위(핵 보유국) 존중이고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근시일 내 회담 성사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적대정책 철회는 북한 인권문제 거론을 중단하고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일 안보협력 등의 정책을 바꾸라는 요구를 모두 포괄한다.
미 국무부와 상원 외교위원회 등에서 일한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회장은 "김 위원장은 트럼프의 '인정'을 이미 챙겼다"면서 "같은 거래를 다시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2년 동안 업적을 다지려 하겠지만",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면 김 위원장이 이 거래에 응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회담이 성사되는 것이 오히려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워싱턴의 다른 전문가는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 경제제재를 사실상 무력화한 만큼 북한은 더 이상 제재 완화 같은 카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북미회담이 성사되는 것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같은 ‘큰 것’을 내준다는 뜻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오는 18~19일 중 예정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처리에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동안 표결 및 다수 동의(컨센서스)로 채택됐다. 만약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중대한 입장의 전환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전 세계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후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 “북미 대화를 지지하고 필요시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여부나 시점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조현 외교장관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 “북미 대화보다는 미중러 회담 계기에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대북 정책, 비핵화 의지 등에 논의할 때 중국 측이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김다빈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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